별개의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위 ...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판례의 태도인 유인론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대위가능), 무인론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피대위채권이 될 ...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제1양수인은 매도인의 제2양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등기가 양도인에게 복귀되면 자기의 제1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 즉, 원래 이중양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제1양수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제2양수인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시키기위하여 그 부실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나, 말소등기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 이 때 신청인은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대장상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시장 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 환매권
양자간의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등기명의인인 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로서는 신탁자는 물론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1991. 3.22, 91다70) (7)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 상속세: 피상속인의 주소지 증여세: 수증자 주소지 91p 표5-1 삽일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다툰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동산소유권이전 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 2. 채무자에게 동산을 인도한다. ... [참 고] 취소대상 목적물별 채권자취소의 청구취지 및 보전처분 법률행위의 목적물 취소소송의 취지 보전처분 부동산소유권이전 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 2. ...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을 때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한다.
위한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 ⅰ설) : 대법원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 다만 일부청구의 명시적 방법으로 잔부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고 한다. ㉥ 진정명의회복을 ...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으로 되지만,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진정명의소송의 실질이 말소등기와 같다고 하는 것 이 판례의 견해이지만 원인서면과 신청서상의 기재가 불일치한 것이 되어 법 제55조 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 제3자의 승낙서 등 (1) 등기상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 또는 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판결에 의해서 단독신 청 할 때에는 변론종결 전의 등기상이해관계인이 ...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89조 제2항), 이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의제되므로(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완료, 민사집행법 제263조) 등 기권리자는
청구할 때는 채권적청구권이다. * 국가기관에대한 확인서, 허가서, 동의서 일체 필요 없는 것 =>상속, 취득시효, 진정명의회복 * 농지취득자격증명=>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등기=>등기목적만 일치하면 등기원인이 불일치해도 유효 ex)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3)무효인 등기의 유용 상속인에 의한 등기(공동신청): 등기법 제47조 ... 권리에 저당권설정 =>부기등기 물권의종류-등기원인증서->판결문(정본) * 저당권자가에게 채권을 변제하고 현재의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는 물권적청구권, 전소유자가 말소등기를
) 소유권이전등기종류:소유권일부이전,상속등기,환매등기,유증,진정명의회복,합유등기,신탁등기,명의신탁 -기입등기소유권보전,이전 지상권설정,이전 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7개 ...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고 가등기란 부동 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또한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관계에 대해 전소와 후소는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등기청구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소송물도 동일하다고 ... 판단하고 있다. 2)등기청구소송과 소유권의 귀속 등기청구소송에 의한 소유권의 귀속은 변론종결시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3)일부청구의 기판력 일부청구란 금전이나 불특정물의 급부를 ...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 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판례는 등기라는 특정 권리 관계에 관해 소송물의 범위를 넓데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판1982.12.22
그 형식은 수탁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 또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료이므로 이에 의한 급부의 이행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 3.
무효를 이유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말소 청구 외에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 빌려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종래 매도인의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논란이 있어 왔으나, 종전,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원인없이 소유자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제소권은 수탁자에게만 있다. ... 無效說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적으로 만들어낸 외관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데 관한 합의(통정)가 ... 單純 名義信託 부동산의 소유자 기타 물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2).
). (5)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취득시효완성자는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회복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 다만, 그 원인무효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기판력에 의하여(모순관계) 대위를 통한 말소등기청구가 ... 소유자이다. * 보통은 등기명의자 일 것이나 그 등기 무효인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만이 상대방이다. * 이 경우 완성자는 진정한 소유자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청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환으로 수탁자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가) 信託者 歸屬說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現物返還請求肯定說이라고도 한다.) ...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의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를 상대로 상속권에 기인한 등기말소청구, 즉 상속회복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 따라서 진정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인하여 상속재산의 인도, 등기의 말소 등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포괄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부활시킬 수도 있는 ...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달리 특별히 독립된 청구권이라고 본다.
양도에 의한 인도도 가능 예 외 상속이나 합병에 의한 포괄승계 시 주권교부 없이 주식 , 주주권 이전 가능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가 필요함 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 조 1 항 ) 효 력 추정력 양수인은 실질적 권리의 증명 없이도 주주권리 행사 가능 면책력 회사가 명의주주를 주주로 취급한 경우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회필요 주식 양도의 ... 상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양도제한은 무효 공 시 양도제한 사실을 제 3 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설립등기 기타 일정한 서류에 등기하여야 함 주식 양도의 제한 적용대상의 범위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