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 선고 95다12217 판결 【추심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공1996.7.1.(13),1798]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을 [연대채무]로, 그렇지 않은 것을 [부진정연대채무]로 구별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 수령불능 또는 수존재 ①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채무 가운데 부대체적인 작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나 부작위채무의 위반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때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 ⑴ 재산명시제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부동산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 예컨대 매매 ?증여 ? ...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의 명의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이다. ... 예컨대, 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했는데 그뒤 을이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면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따라서, 갑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로서 말소 혹은 진정명의회복을위한이전등기청구의 대상이다. (2)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 갑이 비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 그 후 B가 위 토지가 A의 소유인 것을 알고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2000년 1월경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 기하여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되는가?
대법원 판례도 명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6.진정명예회복을 위한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 가)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Ъ櫓뺑맛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이전등기청구의 후소에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 나)판례 판례의 태도가 거듭 변경되었으나 현재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제1차 책임 : 점유자(중간책임), 점유보조자는 제외 ·제2차 책임 : 소유자(절대적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간접점유자(소유자)는 책임없음명의무 ... 관리,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의 존재,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 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효 과 : 위법성의 조각 관리자의 의무 ... 포함(판례) 제3자 × :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그의 전부채권자, 압류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이행이익의 배상,
원인증서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 (보존, 상속, 진정명의회복, 시효취득등) : 신청서 부본의 제출 6. ... 회복의 소 제기시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등기 장래의 본등기를위한청구권이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 등기의 방식 또는 형식에 따른 분류 주(독립)등기 부기등기 ... 제출이유 : 등기의 진정성보장과 등기필증의 작성위해 2. 적격성 1) 부동산 표시 2) 당사자표시 및 날인 3) 등기사항의 표시 3.
즉 일정한 태양과 일정한 기간의 점유 두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 * 부동산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 등기한 자는 등기부 ... 매수인에게 점유 및 등기가 이전 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해 점유의 회수, 등기 말소 등을 당한 것이 추탈이고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취득시효 시효란 ... 취득을 인정한다. *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동법 제8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7.9.17, 99다21738). ... 후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외관상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확인청구 . ... 그 말소를 구함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1) 원 피고간에 성립한 매매계약사실, 2) 계약의 이행상황, 3) 원고의 해제권 취득과 그 행사, 4)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등기말소를 ... 그러므로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아무런 실체적권리도 없이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확인청구 (가)
)는 채권자취소권이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라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행사될 수 없다(제407조). 2)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 대판 1993.12.10 93다12947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례) 을 종중은 A토지를 Y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 또한 유효한 계약의 체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다수설과 판례(98다56690
나뉘어진다. 1.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허용된다. 2.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 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 말소증기청구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같은날 소외 김 필환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다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 이를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이하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특정승계인은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는 없고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면 된다. (5) 진정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되는 ... 후 戊에게 지분을 매도 후 그 명 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 1990. 12. 1 A가 “丁은 甲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丁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 반면 긍정설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짙은 권리이므로 그것이 상속된다고 한다. 참칭상속인보다는 진정상속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2.
추궁 가능하다 본다. ③불법행위책임 : 판례는 750조를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이행불능화)하였다고 본다. ...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 이지 그 존속요건은 아니다. 1) 등기와 더불어 진정한 양도라는 합의(물권행위) : 실질적 + 형식적 소유권 2) 미등기 전매 : 내부적 소유권 3) 등기만 ... 학설 1) 의사주의 : ⇒ 대항요건주의적 성격으로 귀의 2)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 의사주의만으로도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은 성립되나, “제3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정한 형식
제4조 제3항(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청산의무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이 그것이다. ... 또한 이 청구권에 의해서는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의 회복이 아닌 그의 교환가치를 얻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물권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불리하다. ... 이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1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독일의 경우 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조건 6.
그리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이해하리라는 기대 하에 하는 의사표시, 예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 예컨대 죽어 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였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하여 하였든 비진의표시가 된다. ...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또 원고가 그 후에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취득한 사람들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 부인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 소송물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위 2개의 청구권 ... 그러므로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양도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가 되어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인낙조서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