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2) 심사 기준 - 산지 전용 허가의 심사 기준(12개, 아래는 그 중의 일부) . ... 산지 전용 허가 (1) 허가 -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는 아래 6개로 구분 . 건축물 .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 ... 적치 - 산지의 개발행위는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듯이 .
산을 매입할 경우 평당 가격을 꼭 적는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임야를 매입했다. 부지 조성만 하고 매도하려는 계획이라 토목 공사를값을 계산하면 성? ... 준보전 산지는 서류상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이용원에 산지법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그 산지는 준보전 산지로서 개발이 가능한 임야라고 생각하면 된다. ... 임야에 대한 국고 세금을 알아보자. 임야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산지법으로 보전 산지, 준보전 산지, 산지 전용 제한 지역으로 구분한다.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 도는 지상권자 주소.성명을 등록하도록 규정 ▶ 정부에 지적도.토지대장.임야도 및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 토지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평(坪), 임야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 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 지목을 「21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으로 통?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제안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행정 기관 협의 ? ... 개발구역과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 현황 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이하의 지형도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현황사진 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합니다) 8. ... 임야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협약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구역 조사서 2.
지적도 및 임야도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이 확인합니다. ... 신 청 내 용 ⑥ 개발사업 명칭 ⑦ 개발사업 내용 ⑧ 개발사업 규모 ⑨ 총사업비 ⑩ 개발사업 목적 ⑪ 사업기간 착공 준공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원고는 당시 원고 소유인 강원도 ○○군 ○○면 ○○리 산 528 임야 36,794㎡(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중 약 3,000평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위 □□개발산업(주)는 ... 강원도 ○○군 ○○면 ○○리 산 258 임야 36.794㎡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층 87.10㎡ 2층 85.33㎡ ... 강원도 ○○군 ○○면 ○○리 산 258 임야 36.79㎡ 목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주택 1층 90.69㎡ 2층 59.20㎡ 3.
지역으로 지정 (2) 개발행위 - 임야는 개발행위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둘 다 받아야함 . ... 준보전산지 23% ※ 산지 구분법: 지목이 임야면 산지에 해당 - 과거부터 오랜 시간 임야를 밭 또는 논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에 해당하게 되고 행위에 제한이 ... 생길 수 있음 - 임: 임야/산지 .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ㄷ. ...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관리법?
해당 임야의 가치가 커지게 되면서 임야의 개발 및 투자 등 여러 가지 소유 재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재산권의 정당한 경제적 행위에 제약이 되는 ... 임야의 가치가 커지게 되면 임야 소유자의 재산권 손실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여부는 상대적일 수 있다. ... 헌법소원을 낸 이 개인이 어떤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해당 임야에 다른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분묘 개장 허가를 받은 뒤 화장해 유골을 봉안했는데, 해당 사람이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②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 (정답)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사유로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산지관리법 ...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7.
: 2006 년 목표년도 : 2011 년 인구 17,500 명 주택 7,000 호 1,159,807㎡ 대한주택공사 4 현황분석 사업지 현장사진 사업지 등고선 사업지 표고도 현황 임야 ... 세부계획방향 1 차 사업지 2 차 사업지 첫마을 구상 6 원형지 개발방식 기존 개발방식 원형지 개발방식 원형지 개발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형태에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 첫마을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계획의방향 원형지 개발 방식 세종시와 연계성 생활권의 유형 Design Concept Community Center 구상 지역 Community 첫마을
도시개발사업등에 의한 토지이동 ①신고대상: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등 ②특례: 시행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파산시에는 보증한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신청 가능 3.유자 ... 용어의 정의 ①지적공부: 대장과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②연속지적도: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토지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것 ①신규등록: 새로 조성하거나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②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의 토지를
피고는, 이 사건 토석은 원고의 소유권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토석채취허가 등 개발행위의 ...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지하 부분을 무단 점유하였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 까지 위 임야 지하의 심도22m 내지 96m(?)
주변에 투자의 대상으로 농지나 임야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농지나 임야를 농업의 목적이 아닌 개발의 시선으로 보는 추세가 현실적이다. ... 국토계획론 제시된 6가지에 대한 현 상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작성 1) 주변에 투자의 대상으로 농지나 임야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농지나 임야를 농업의 ... 목적이 아닌 개발의 시선으로 보는 추세가 현실적이다.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4. ... 지적등록을 위한 지적측량(2) 복원을 위한 지적측량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한다.2) 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