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 외부적 소유권은 등기를 회복해야 복귀한다고 보아, 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한다. ... 제3자가 양도계약만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면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3)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 - 이론상 말소등기가 타당하나 편의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지고
소유권에 불과함 (4)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의 말소 ① 매도인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인 명의로 회복 ② 신탁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청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신탁자에게로 ...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 이전등기 3) 위임형 명의신탁 (1) 법률관계 명의신탁자A 위임계약 (명의신탁) 매도인C 매매계약 명의수탁자B 물권적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이전 (2) 매도인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을
최고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다.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의 원인인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 계약해제권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 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에 토지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판례는 대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지는 않으며, 등기명의를 회복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고상룡) 명의신탁에서의 수탁자의 표현소유가 그대로 제108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수탁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있고 그러한 등기명의가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맏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그리고 상속등기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Ⅳ. ...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맏형이 동생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을 자기명의로 등기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 즉 점유자가 취득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췬득하게 되고 그 결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우에 잠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면 그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우선하여 적용되어야용이하게 변제받을수 있는 확실성이 없다면, 적극재산 ×) ▷前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명의신탁 ... 것이 되기 위한 요건: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해야 하고, 그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수 없다
판례이론에 대한 학설상 논의 (1) 명의신탁의 유효성 문제 1 무효설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진정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적으로 ...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원인 없이 소유자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 을 회복하기 위한 제소권은 수탁자에게만 있다. ... 남아 있더라도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 자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위 재산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유물분할청구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 는데(대법원 90.10.23 선고, 90 다카5624판결)이 경우 분쟁해결의 ... 그러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유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 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 원래 유책주의는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반예방의 기능 외에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사유를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했고, 피청구인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그러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Ⅴ.
위해서다. ● 가등기 물권(전세권, 저당권, 지상권등)의 설정이나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이전등기는 ... 이 등기필증은 차후 등기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등기의무자 라고 하는 자가 과연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 공무원이 확인하고, 나아가 허위등 기를 예방하여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기 ... 법 과 생 활 학 과 : 경영학과 학 번 : 3960424 성 명 : 심 영 주 ● 등기의 의의 부동산 등기란 등기 공무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 동산의 물리적
이와 같은 명의신탁은 탈세ㆍ탈법의 수단을 악용되어 그 동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제를 받았는데 최근 부동산거래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거 ... 종래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양도담보도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이론구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양도담보는 1984년 시행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아 설사 ... 대표적으로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ㆍ명의신탁을 들 수 있다.
양모가 미성년인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행위 5. 친권자가 자기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6. ... 청구권 (제982조) 1) 의의 진정한 승계인이 그 승계인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라고 있는 참칭호주에 대하여 승계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호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 친권자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미성년인 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6.친권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