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같이 고의의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뿐만 아니라 과실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행위 모두가 형법 제 10조 제3항의 해석과 상관없이 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이 결론은 ... 판례의 논점 본 판례에서의 핵심 논점은 판결이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법원이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적용시켰다는 점’과 더 나아가 이에 ‘과실’ ... 규정은 고의에 의한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있어서의 자유로운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및 관련 정책의 향후과제 및 고찰 연구, 대통령선거에서의 완전국민경선제의 제한과 정당의 자유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에 관한 ...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분석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한 연구, 불법원인급여와 ...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분석 연구, 공직선거법상 무투표당선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분석 연구, 공권력에 대한 확장된 심사 - 한국의 고충민원 및 인권조사 제도 운영의 경험 분석 연구, 판례평석
다만 희생자 자신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자초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입장19 (1)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19 (2)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판례20 2. ... 철학적 개념 4 1) 죽음으로부터의 자유4 2) 죽음으로 인한 자유5 2. 사회학적 개념 6 1) 이기적 자살 6 2) 이타적 자살7 3) 아노미적 자살8 3.
왜냐하면 어음과 수표의 본질 상 어음과 수표는, 단기적 시장에서든 장기적 시장에서든, 발행되자마자 채권채무가 잡혀있고 어음수표 특유의 무인성(원인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특성. ...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어음수수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원인관계라 하는 바, 매매계약과 어음할인, 어음대부 등 어음행위를 하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 쌍방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는 바, 이를 어음행위의 대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지 알아봅시다. - 저는 이 판례의 의견, “상대적 무효설”에도 다소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판례에 따르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영업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4. ...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학설 및 판례 제 746조의 불법의 의미에 대해 불법개념확대설, 동일개념설, 불법개념축소설의 대립이 있다. ... 아울러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자유로운행위 고의의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 고의범으로 처벌 가능 과실의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으로 처벌 가능 ② 책임형식 ...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심신미약자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 ...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면 O 타인의 과실이 개입한 경우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O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이러한 경우 행위자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서는 부자유하지만 그 원인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라고 하게 되었다. ...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완전한 책임능력자로 처벌하고 있다. ... 통설은 한정책임 능력을 이용한 경우에도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2.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지는 않지만 원인으로서 기능한다. ... 판례는 전반적으로 불법동기가 명시적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져 상대방이 그 불법동기의 실현에 가담할 때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인식에 반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 (3) 개인의 자유를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므로 민법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해석할 수 있다. ... 제 1 매수인의 보호 판례에 따르면 계약 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양도인의 배임행위의 제 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 하지만 모든 행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모든 행위에 자유가 부여된다면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에 대한 억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을은 갑과 병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매수인은 매도자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 판례에 따르면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반항하게 된 경위와 반항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 정당방위 인정 여부 해당 판례의 마지막 쟁점은 불법한 체포 과정 안에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때 이를 방치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적극적 ( 능동적 ) 안락사 소극적 ( 수동적 ) 안락사 동의 여부에 따른 안락사의 유형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 등의 원인으로 인해 ,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 하거나 ,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 고대사회에서는 넓은 의미의 안락사가 이미 진행되어 불치병 환자나 노인을 집단구성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향이 있었음 법률제정 x 2009 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 ‘ 김할머니
실제로는 주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삼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정신상 손해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의사측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환자측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각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들 청구권은 별개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부정된다(민법 제746조). ... 문제의 소재 급부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지만(민법 제741조), 무효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이 ...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있어서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이 조항은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것(판례의 태도)이냐, 아니면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2. ... 거증책임의 전환은 명문규정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1) 상해죄에서의 동시범 특례 규정(형법 제263조) 제263조(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또한 설명에 앞서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동의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의료인의 법적의무 판례 ①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 ② 설명과 동의의무에 대한 판례 ③ 정보누설금지의무에 대한 판례 ④ 확인의무에 대한 판례 Ⅳ. 느낀 점 Ⅴ. 참고문헌 Ⅰ. ... 설명과 동의의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한다.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철회 원인이 있는 경우에 철회 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의 의견도 분분하다. ...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침해되는 사익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 자체로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기
취소권의 제한 (1) 직권취소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주므로 특별한 이익형량이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2) ... 판례로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감독청 감독청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절충설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공 행정주체의 행정계획에 대한 이익형량에 관해 판례는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것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 본래 사법부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례를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며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불합리∙비헌법적 행위를 제제할 수 있다. ...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들이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에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