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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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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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정 다툼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다룬 적이 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이미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재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매도인은 집을 제 1 매수인에게 팔지 않기 위해 여러 묘책을 펼친다. 예능적 요소로 전개시키긴 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팔지 않고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제2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어 하고 제 1 매수인은 해당 계약을 채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매도인은 제 1 매수인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제 2매수인에게 부동산과 소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김대정(2019), 계약법- 교양 있는 시민을 위한 민법 강의. 서울: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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