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3장에 구성되어있는 명예에 관한죄는 제307조부터 312조 까지 명문의 규정으로 두어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 때문에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규정으로서, 우리 형법은 307조를 명예훼손죄 조항으로 규정해놓는 대신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과
형법 제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살인죄 제 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상해 치상죄 형법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살인 치사죄 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이다. - 협박죄의 객체는 해악고지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 협박의 개념 1) 광의의 협박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
1. 제 250조 1항 -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 250조 2항 - 존속살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251조 - 영아살해죄 ..
재산죄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 - 주민등록증 ? ... . - 형법 제 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 제 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 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점유의 타인성과 소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물이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한다. 행위는 절취이며 타인의 점유배제와 새로운 점유취득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한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가..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신분 없는 공범에 대해서도 형법 33조가 규율하고 있다. ... 위증죄(형법 제152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준강간죄(제299조)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존속살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 ... 그렇다면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인의 결과가 나타날 때, 존속살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판례는 형법 제 15조 1항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제1장 내란의 죄(87-91)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폭행의 개념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 제15조 1항이 적용되어 본조 1항의 죄책을 지게 된다.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형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 따라서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여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조화하고 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意義 1) 개념 사람을 살해함으로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비교, 정리하여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문서의 개념과 기능 2. 사문서의 위조·변조죄 3. ... 최정학, 최관호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7.25. p318 결국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은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문서에 관한 법이 성립하기 위한 각각의 요건들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죄별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을 정리함으로써 문서에 관한 죄 전반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50: ①단순살해 ②존속살해 ?§251: 영아살해 ?§252: ①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②자살괸여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54: 미수범 제1절 살인의 죄 호흡 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친 단계를 죽음으로 보는 견해 심장사설 (종전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