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1. (1) (2) 2. (1)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설이 있다. (2) 제171조 ①(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이론)설 (3) Ⅲ. 및 각국의 1. 2. ... 및 1. (1) 권리남용 신의칙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고, 지배주주가 이사의 자격 겸하는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해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견해이다. (2) 주주유한책임이라는 ... 초래할 위험이 있어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종래의 법이론 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며 다수설의 입장이기도하다. 2. (1) 제2조(권리남용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 ...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 인간의 능력 및 노력의 한계, 당사자의 준법정신이나 소송에 협력하는 자세 등으로 운영이 이상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 경제이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민사소송과 신의칙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민사소송제도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적?
신뢰보호의 근거 0) 신의칙설 ) 의의 :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해야 할 의무를 지며,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는 바. ... 적용범위 및기능 0) 적용범위 최근의 견의 원칙이 아닌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 ...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서 언급하고 있다. 나.
미법상의 금반 언의 법리와 유사한 제도이다. 2.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신의칙설: 행정기관의 행위를 국민은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도 ... 이 문제는 학설에 따라 다른데 신의칙설에 의하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법적 안정성 설에 의하면 일반성을 띤 조치에 대한 신뢰와 관계인의 처분사이의 인과관계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 한계, 재량권 행사 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공용수용?
신의칙설에 의하면 법령?계획?행정규칙?일반처분 등 일반성을 띤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영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용제한 등에 있어서의 한계와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기준 등이다. 5. ...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로 이론적 근거로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등이 있으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사인의 신뢰보호에 핵심적 근거가 있다고
신뢰보호의 근거 1) 신의성설 공법에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나중에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 신뢰보호 원칙은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각 종 행정작용을 통하여 표명한 법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Ⅱ. ... 신뢰보호의 한계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위법한 행정행위를 신뢰한 경우에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 문제된다.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보충성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4조 상법 제861조 민사소송법 제697조 (2) 대법원 1989.9.12. 89다카678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선박소유권 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이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계약과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기준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신의칙에서 파생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실효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Ⅱ. 실효의 원칙 1. ... 권리 실효의 법리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실효의 원칙을 신의칙상의 파생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의칙설: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이다. ? ... 이론적 근거 ㉠ 신의칙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국민은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도 보호하 여야 ... (통설)(헌재 1990 .9. 3) (3) 기능 ?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은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한계및 결론 역사적으로 법인은 사회발전에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를 해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기능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법인격부인론이다. ...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법인격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남용되어 법인의 법기술적 성질이 그 본래의 의도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 원칙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제2설은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 제3설은 상법 제171조 제1항 법인성 규정의 해석문제, 즉 법인제도의 내부적 한계에서
신의칙의 위반유형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 [판결요지]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인정근거 학설로는 1)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에서 찾는 견해, 2) 상법 제171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아, 법인격 향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는 행위에는 ... 적용범위 및 요건 1. ... 법인격부인론은 신의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존의 법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① 신의칙설 사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자체에 신뢰의 보호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사법상의 신의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행정작용(행정규칙ㆍ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법적 ... 동일한 조건의 경우라면 특정인에게는 지급하면서 다른 특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왜냐하면 우리는 법인격부인의 법적 근거를 신의칙(민§21)에서 구하고 있는데, 신의칙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있으나 불법행위에서는 상대방의 신뢰라는 것이 있을 수 ... 없으므로 신의칙을 근거로 하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인정근거 신뢰보호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종래에는 신의칙설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법적 안정성이 유력하다. 다. ... 좁은 의미의 비례칙. 양적평가에 해당한다. (4) 신뢰보호의 원칙 가. ... 배려행정) ②사회보장행정(사회행정) ③조성행정(조장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공급행정(배려행정) : 공급행정은 공기업이나 공물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역무 및
직접 손해를 입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권한의 위임이 완전하지 않다면 사업주가 종합적인 지휘·감독권에 기초하여 책임을 진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 기단법 (1) 배경 기간제근로란 임시직, 위촉직·위임계약직, 촉탁직, 기능직, 계약직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득,
판단에 의하여 이 기준을 변경하여 다른 기준을 정립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법률에의 구속과 같은 순전한 타자구속과 구별된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서 ... 즉, 동종사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리등장의 배경 및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현대 행정의 기능확대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의 구속만으로는 ... 여기서 법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평등원칙은 행정의 재량권에 관한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대한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의 원 칙을 들기도 한다. ... 가능하게 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내부적 사무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다. (3)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규율대상 : 법규명령은 국가기관 및 ...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 신의칙의 적용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국내 재판적이 없는 상대에 소제기를 하려 할때 억지로 재산을 국내에 끌어들여 재판적을 만들어 놓고 소를 제기하는 재판적의 도취 ? ...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 -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권리남용금지 및신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등 인사권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징계권 Ⅰ. ... 기타 법령에 의한 한계 1) 노조법에 의한 한계 노조법 81조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 또는 노조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