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법인격부인론을 운위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2.두번째 판례 (1)판례번호 1)원심판례 대구고등법원 1987.6.4. 86나1100 2)대법원판례 대법원 1988.11.22. 87다카1671 ... 다카1671 판결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인 점, 또 회사의 설립은 편의치적을 위하여 해상기업에 있어서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판결문에서 법인격부인론에 ...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 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판례평석 1)법인격 부인론의 채택인가 여부 대판 1988. 11. 22, 87
종전 대법원은 법인의 형해화의 경우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판 1988.11.22.87다카1671은 법인격 남용의 경우 이 법리를 인정한 것이라 보인다. 2001.1.19.97다21604는 ... 대법원판례(대법원 1989.9.12.선고, 89다카678판결)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라는 표현함으로써
1671) 87다카1671 에서는 ①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2) 1988년 11월 22일 대법원판결 (87다카
회사의 법인성 대판 1977.9.13, 74다954 대판 1988.11.22, 87다카1671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파악 3. 원심판결요지 4. 대법원 판결 5. ... 참고)두 판례의 비교 1977.9.13, 74다954 무자력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배 주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기 위해 회사의 법인격 부인 1988.11.22, 87다카1671 주주와 ... 태원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 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회사의 재산과 1인주주 개인의 재산이 상 호혼융되고 그러한 회사와 거래 상대방간에 불공정 거래가 있으면 그러한 1 인회87다카1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