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행정의 개념 및 종류와 기본원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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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급부행정의 개념 (급부행정의 개념)
Ⅱ. 급부행정의 종류 (급부행정의 종류)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Ⅰ. 급부행정의 개념 (급부행정의 개념)

(1) 급부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로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하는 작용을 뜻한다.

(2) 급부행정의 관념은 이른바 야경국가 내지 질서국가적 국가관에서는 친숙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가의 기능이 적극적 복리증진에까지 확대된 복리국가 내지 사회 국가적 국가관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급부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급부자 또는 봉사자의 지위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Ⅱ. 급부행정의 종류 (급부행정의 종류)

(1) 급부행정의 내용에 의한 분류

-급부행정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급행정(배려행정) ②사회보장행정(사회행정) ③조성행정(조장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공급행정(배려행정) :
공급행정은 공기업이나 공물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역무 및 시설 등을 공급하는 급부활동을 말한다. 도로, 전신 등 교통, 통신수단의 제공, 수도․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의 설치․경영, 학교․도서관 등 교육․문화시설의 설치․경영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사회보장행정(사회행정) :
사회보장행정은 개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활동을 말한다. 사회보험․사회원호․사회부조․복지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 자료

판례이론 행정법 강의 신봉기 저.
김동희 저 행정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