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판례도 아직 제 수 있다는 견해이다(양창수, 이은영, 최식). (2)계약책임설 계약상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 보호의무 등이 있는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신의칙상의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2.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계약체결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대한 학설로는 ①작위의무의 실질적 내용보다 그 형식적인 발생근거만을 문제삼아 법령(민법 제913조-친권자의 보호의무), 계약(간호사의 환자간호의무), 조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 ... 소견,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병원 관계자의 소견 등을 듣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요구되고, 그런 연후에 객관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비 부담이 배우자와 가족의 부양의무의 한계를 ... 의사 甲, 乙, 丙의 퇴원허가와 지시 및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이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문제된다. 3.
고용주의 보호의무, 관리자의 위험발생금지의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 *. ... ㄷ형식설에 의해서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음. iii)기능설-법익의 보호기능에 의한 보증인의 무인 보호의무와 위험에 리에 의하여 작위의무임. ex)고용자에 대한 ... ㄴ부작위범의 책임 i)부작위범의 책임비난도 작위범의 경우와 같이 책임능력과 위법성의 인식 및 책임조각사유 의 부존재를 필요로 함.
效 果 신의칙의 위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게 되고 그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 立法趣旨 민사소송에 신의칙을 도입할 경우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 그러나 건전한 소송논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양식·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보충을 위해서 민사소송에 신의칙원리를 명문화하였다. 3.
종래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으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 상태가 많을 것이다. (5) 적용범위 ① 補充性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 남용한 경우로서 예컨대 회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근소한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대부분의 필요한 자금은 1인사원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기업인의 책임의 한계를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신의칙 ... 요건 및 판례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있을 것 (2). ... 국가기능이 변천하여 국민의 생존 그 자체가 국가의 우선적 책무로 인정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김도창, 석종현)으로, 국민의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에 잘못이 없어야 한다. (2) 信賴保護의 根據 가) 이론적 근거 신뢰보호의 법적 근거는 종래에는 신의칙설을 ... 더욱이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하자있는 행정으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의 사례도 날로 증가될 소지가 많아서 행정에 대한 적법성확보의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 가) 내용 및 신분의 제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의칙상의 의무로 보나 그 광범한 인정은 부정하는 것이 옳다. ... 이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의 내용을 정하며, 당사자가 가진 권리의무에 한계를 확정하려는 데 그 기능이 있다. ... 부당해고 회피의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신뢰를 일반적으로 가지며, 그러한 기대는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신의칙에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가 되었던 사정에 과실 없이 중대한 변경이 생겨 기존의 약정된 행위를 그대로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및 (관리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라. Ⅰ. ... 우리 민법전의 특성과 판덱텐체계불구하고 변경적 효력(대등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보충적 효력설을 따른다. (3) 조리(條理) 가.
ㄱ)기망행위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작위든 부작위든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느것을 말한다. ... 점유 Ⅰ.의의 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말한다. 1.객관적·물리적 요소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를 ... 따라서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1.유체물 및 관리할수 있는 동력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말한다.
자본불충분요건을 충족하여 1인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만 한 점으로 보아, 법인격부인론을 최초로 채택하여 이론구성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인격남용을 신의칙위반과 ... 96나431 판결：상고 【매매대금】 [하집1997-1, 29] 【판시사항】 [1]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不法 또는 不正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회사의 第3者 異議의 訴는 신의칙의 ... 實定法的 根據 법인격부인의 실정법적 근거에 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의 법인성의 한계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상법 제171조 1항에 근거한다는 입장과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 법이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사원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회사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므로, 회사가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반하여 그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지배가능성이 없는 절취운전에까지도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은 수정해석을 하였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승낙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게 되어 자동차보험의 기능이 상당부분 저하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관 이회창의 보충의견 및 대법관 김용준의 별개의견-생략) 3.爭點 및 檢討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무면허사고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킨다는 약관이 과연 상법 663조의
2 법률상 계약상의 제소금지 사유가 없을 것 3 제소장애 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 , 특별구제 절차)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위반의 ... 소송요건의 종류 1.법원에 관한 것 민사소송사항, 피고에 대한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토지·사물 및 직분관할권 2. ... 변론주의의 예외(한계) 1. 직권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 임하는 입장이다. 2.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문제를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이론적 근거로는 종래 신의칙설에서 지금은 법적안정성설이 유력하며, 그밖에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 기능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의 재량영역의 사후적 사법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을 확장하게 되며, 행정의 국민의 신뢰의 보호와 예측가능성 확보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기능을 ... 그러나 법치행정의 중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의 한계가 논란이 되어왔다. 위 사안은 법률유보에 따르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이 문제가 된다.
원칙이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의 국민생활 관여도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법령을 실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행동을 신뢰한 ... 따라서 행정권한에 결부시키는 행정수단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바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7.
하는 행위는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4. ... 이에 의하면,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이라는 한계를 넘은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다. ... 즉 권리남용의 원칙은 신의칙의 이면이고, 권리남용인지 여부의 기준은 신의성실이라고 본다. 4.
공자 철학의 형성과 확대 ① 이론 발생의 배경 ·예(禮)의 기능: 정치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음 ② 이론 형성의 핵심 ·예(禮)는 군자가 준수하는 생활 규범이지만, 군자의 본질은 ... 응용 ·공자 철학의 핵심: 예(禮)를 의(義)와 인(仁)에 귀결시킴 / 예(禮)로부터 정명(正名) 으로 확대하여 정치문제를 해결하고 의(義)로부터 정직(直道)으로 나아가 가치의 원 칙을 ... 하늘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을 미루어 남과 사물에 미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생명의 우주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음. ② 보편적 인간 이념의 제시 ·계급의 한계를
법목적위반,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신의칙 위반, 부정한 목적.부정한 동기에 의한 재량권 행사, 사적 감정에 의한 재량권행사, 정상참작위반 등이 있다. 4.재량권의 일탈. ... 따라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1991. 2. 12, 90 누 5825)이다. (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에 따라 인정된다고 보는 행정개입청구권등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한는 기능을
넷째,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약자인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2) 긍정설 이 학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결론 離婚,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이론 및 학설 판례를 검토해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 그 사회에 적당한 이혼제도 및 이혼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래 유책주의는 이혼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일반예방의 기능 외에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혼사유를 엄격히 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유의 열거가 필요했고, 피청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