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의칙은 사법상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한 구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법적 안정성설 ) 법적안정성은 두가지의 의미 내용을 갖는다고 본다. ... 개개 규범 자체의 내용의 명확성, 행정의 법률적합성, 법규범의 예외 없는 집행을 요구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적 안정성은 개별사무에 있어서 위법한 행정작용의 존속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넷째,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약자인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2) 적극설 이 학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이혼제도가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법관은 ... 선고 98므15, 22 판결과 大判 1993.11.26. 91므177.184 판결에서 이혼·이혼 및 위자료 선고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예컨대, 동거하는 피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험시설관리자의 위험발생방지의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이 그것이다. ... 형법 제18조의 규정으로 보아 내용보다는 형식에 중점을 두어 작위의무를 확정지우려는 형식설과 작위의무의 내용은 법익보호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한계를 정하려는 기능설(보호의무 ... 공법상의 작위의무로는 경찰관의 보호조치의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의무, 운전자의 구호의무 등이 있다.
가)방법1- 자신의 보호 법익을 넘어선 권리는 신의칙이나 모든 사물의 근본규범을 일탈한 불법적인 행위다. ... 통제권을 그 내용으로 함으로서 적극적 권리로서의 請求權적 성격도 인정된다. 2) 알 權利와 私生活 自由權의 法的 性格 1 알 權利의 法的 性格 國民의 알 權利의 法的 性格은 그 내용과 기능의 ... 사회성을 갖춘 사실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설정을
한계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안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이 시공자 의 정당한 권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 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공 사분쟁에 대한 주관성과 주관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공기지연 클 레임과 과는 달리 기숙적,기능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비례원칙과 함께 재량권행사를 한계지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신의칙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서,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미망인사건(과부사건)에서 이 원칙을 따랐다. ... 결론적으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는 문제점 및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할 것이다.
민법 제2조 1항(신의칙) 근거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의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4. ... 상법 제171조 1항(회사의 법인성) 근거설 법인격부인론의 법리는 회사의 법인격의 한계를 찾는 것이다. 2. ... 이사 이사의 납입금 반환행위에 대해서도 발기인과 동일하게 회사 및 제 3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가)방법1- 자신의 보호법익을 넘어선, 권리는 신의칙이나 모든 사물의 근본규범을 일탈한 불법적인 행위는 저울질의 대상이 될 수없다. ... 학력·기능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바. ...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privacy의 권리이기 때 문에 알 권리의 절대적 주장은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