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재판정이 형평과 신의칙 도는 우의적 중재(amicable arbitration)에 의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위한 청구소송 필요 중재판정은 법원의 ... 국내거래분쟁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중재는 일반적으로 국제거래 분쟁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의할 필요가 없고 공평과 신의칙에 ... 한국은 중재기능의 국제화를 위하여 1958년 6월 1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체결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신의칙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Ⅲ. ... 또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통근차량의 제공 등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
신의칙을 공공복리의 실천원칙 내지 행동원칙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의 자유, 계약자유,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선재하는 ... 그러나 역시 좀더 외연이 큰 개념은 제 2조 1항인 신의칙일 것이다. 2. ... 규범적 성격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범적으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1) 일반적 형평규범설 신의칙은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더구나 계약교섭단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契約責任設이 그 책임의 근거를 信義則에 두고 있지만 기능에 한계가 있고 일정한 의무의 성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信義則上의 附隨的 義務에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이론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2) 또다른 견해에 의하면 신의칙상의 注意義務위반에 대한 ... 즉 오늘날의 계약이론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는 主된 履行義務에 그치지 않고, 신의칙상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무는 계약성립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1) 이론상 근거 ① 법적안정성설 - 법적 안정성은 헌법상의 원리인 법치국가원리의 구성부분인바, 신뢰보호는 헌법원리의 일환이라는 견해 ② 신의칙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일반원칙 (1) 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기능 1) 순기능(재량통제) 재향건·판단여지의 ...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2) 역기능(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효)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그밖에 여행의 원만한 실행을 위하여 여행주최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기능적으로 여행이라는 전체급부와 결부되어 이뤄진다는 점, 일의 결과가 개개의 급부 및 그 시간적 연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시점에 집중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행계약은 ...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이는 구체적인 경우의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배상권리자와 배상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대하여 ... 「채권법총론」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176쪽 참조. 3) 판례내용: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인한 손해의 ... 타당한 부담을 실현하는 ‘조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II.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신의칙설 2) 법적안정설 3) 실정법적근거 3. ... 신뢰보호의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법적근거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신의칙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안정성설 이 유력하며, 그밖에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설 등이 있다. 1) 신의칙설 신뢰보호의 ...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규 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조리’를 바탕으로 법을 적용·해석해야 함. · 조리 : 그 사회에서 형성된 일반적 상식, 신의칙, 사회상규 등. ... . * 현대법체계의 요건 ① 사법절차에 대한 규정의 포함 ② 강제력에 의해 보호되는 법규범 보유 ③ 국민의 법의식 및 법문화와 일치하는 내용 포함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규범으로서 ... 헌법의 이념에 맞게 해석 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미국 다수의 학설 및 판례에서와 같이 상법 제 171조 제 1항의 법인격의 개념에 내재하는 한계에서 구하는 학설도 있다. ...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회사의 거래상의 책임을 사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의칙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 1988년의 판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여 법인격부인에 관한 요건이나 이론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으나신의칙
판례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취업청구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야할 신의칙상의 배려의무를 ...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직장폐쇄의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이와 더불어 직장폐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 면하게 된다. (2) 일반적 정당성요건의 검토 직장폐쇄의 인정근거를 노사균형론(실질적대등설)에서 구할 경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의 하나의 종류로서 단체교섭내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능적
신의칙설은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 관련판례 [신뢰보호의 원칙의 근거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대법 1980.6.10, 80누6)-면허세부과처분취소] 2) 이론적 근거 ① 학설은 신의칙설과 법정안정성설로 나뉜다 ... 독일의 연방행정재판소는 1956년 미망인 판결에서 신의칙설을 취한 바 예컨대 과세관청의 비과세를 신뢰한 사인이 조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경우에 사인의 금전소비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근거에 대하여 신의칙설, 사회국가원리설 및 법적 안정성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 신의칙설에 의하면 법령,계획,행정규칙,일반처분 등 일반성을 띤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영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신의칙설은 독일의 경우 과부부조금청구에 관한 소위 미망인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것이지만 이 학설에 대해서는 ‘일반조항의 도피?라는 비난이 있다.
법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신의칙설(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은 사법상의 신의칙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로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입장이 다. ... 한계 ⅴ. 적용영역 Ⅲ. 비례의 원칙 ⅰ. 의의 및 연혁 ⅱ. 내용 결론. 서론. ... 가지 원칙 이외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있지만, 여기에선 아래의 세 원칙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다. - 평등원칙 :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한계결정기능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일반에 통용되는 신의칙에 따라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데서 오는 당연한 의무이다(민2).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검사의 민법상의 신의칙에 근거를 두는 데 이론이 없다. ... 사용자의 기업에 편입되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구성원이 되고 근로자의 근로 자체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데서 노사 당사자는 위 기본적 권리의무 이외에도 계약법 일반이론에 따른 신의칙
그러나 신의칙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한 구체적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행정작용은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2.법적 안정성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공행정작용 등의 예측가능성 및 존속성 ... 신의칙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고 있는 견해로 신의성실원칙은 법의 일반 원리로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고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 신뢰보호의 한계 1.
적용범위와 기능 1. 적용범위 - 신의칙은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해에 적용되나 주범위는 채권이다. 2. ...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의 위반, 사회질서위반, 공공복리에의 부적합 등 사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3. ... 채무행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급부의 종류 및 방법, 이행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한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평화의무는 계약설의 입장에서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효력을 갖는데 지나지 않고, 신의칙설의 입장에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이행의무에서 파생되는 신의칙상 ... 그 이유는 평화의무의 위반이 쟁의행위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반면에, 평화조항의 위반은 노사당사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 , 휴전 협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넷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및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체결 후에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한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다섯째, 단체협약의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소송당사자와 소송에 관계인과 법원간의 문제에 적용되고, 민법상 신의칙은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 발현형태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취지 (1) 신의칙의 의의 신의칙이라 함은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이는 신의칙의 위배 유형 중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적용상의 한계 ㈎ 현존하는 법규에의 구속 ① 현존하는 법규들 또는 법률관계들을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 구체화 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적지위의 한계에서 제시 ②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 저렴하게 분쟁해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관여 허용 법적 지위에 내재된 한계를 이룸 ㈐ 수정기능 형식적인 법적지위의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 수권기능 법관에 의한 법형성를 가능하게 ...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 ㈏ 최후의 비상수단 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히 불공평하게, 즉 법률관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