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앞으로도 권리를 행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그후에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 기술적 능력의 한계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 ○ 죄형법정주의 (1) 의의 및기능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조건?
이에 대해서는 ① 대표권남용을 근거로 제3자가 거래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② 신의칙ㆍ권리남용을 근거로 제3자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③ 거래안전을 중시하여 ... 정관상 목적의 기능 (1) 제한설의 입장에서는 정관상 목적이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2) 무제한설의 입장에서는 회사기관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 등기는 회사의 대내적 업무집행의 한계설정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 내부관계에서 회사기관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 사원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원칙. but 종류물채권은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고, 종류물채권에서 “특정”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반대 없으면 급부변경권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름 / 거래의 편의, 사적 집행 및 담보 수단(우선변제)으로 유용하게 이용. ... 일방적행위로 행하여지고 그에관한 공시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존재를 믿는 제 3자는 예측하지않은 손해를 입게되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타당한것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있어서는 불공평하다는한계
오영근, 앞의 책, 294면은 이러한 판결들은 신의칙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 반면, 실질설은 작위의무의 실질적 내용과 한계를 탐구하여, 부작위의 작위와의 동가치 판단을 기초로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 結果의 發生 및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2. 保證人地位와 作爲義務 ― 同置性의 第一要素 가. 保證人地位의 意義와 法的 性質 나. 作爲義務(保證人義務)의 體系的 地位 다.
재량행위에서의 문제이지 기속행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점이다 신뢰보로의 원칙 1) 의의 행정기관의 어떤 언행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의칙 ...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가 성립한다 자기 구속의 원리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는 제 3자에게 ... 행정청의 공정한 행정수행 확보, 국가적 급부활도으이 계속성 보장, 행정구제 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성문법원 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및
종래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으면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 상태가 많을 것이다. (5) 적용범위 1 補充性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다른 사법상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보충적 적용설을 따르고 있으나 신의칙이나 ... 남용한 경우로서 예컨대 회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근소한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대부분의 필요한 자금은 1인사원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기업인의 책임의 한계를
따른 근로자의(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또한 절차적 정당성 판단기준으로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 판례가 전직명령권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은 첫째, 전직을 근로계약에 따라 행한다는 의식과 관행이 노사 모두에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고 둘째, 전직이 해고에 비하여
기능 (1)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보통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드는 것을 보면 당사자의 목적,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이다. ... 기능 3. 효과 Ⅲ. 위반의 효과 1. 권리행사 2. 의무이행 3. 의사표시 Ⅳ. 적용상의 한계 Ⅴ. 파생되는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 신의칙을 공공복리의 실천원칙 내지 행동원칙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하여 소유권의 자유, 계약자유,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선재하는
다만 선량한 풍속 위반의 법률효과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에 근거하는 데 반하여 권리남용 및신의칙 위반은 주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데도 ... 변론주의의 한계 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과 증거방법에만 국한되고 그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 ... 따라서 주장과 증명은 언제나 같이 병행되지 않으며 어떤 때는 주장만으로, 어떤 때는 주장 및 증명에 의해서 사실이 확정된다.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부가적인 판단으로 Y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상법 제 861조 제 1항 제 5호에 ... 영구적 부인으로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볼 때 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 법이 이와 같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법인격이 때로는 남용되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판결과는 달리 「법인격남용」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대법원이 신의칙론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Ⅷ. ... 넘어서 선박수리비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인격남용론의 전제 내지 요건사실을 1988년 판결과 같이하면서도 ... 영구적 부인으로 이는 상법의 기업의 유지이념에서 볼 때 그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
사실상 그 적용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사법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 주식양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문제점 상법 제 3칙이나 권리남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 이 때 1인 회사를 사단으로 보아 회사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만약 1인 회사를 사단으로 인정한다면 1인 회사가 법이 예정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사정변경의 문제 : 법률행위는 성립당시의 사정을 전제로 유효하므로, 만약 그 후에 현저한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신의칙에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개념과 기능 (1) 개념 사적 자치 내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의 포괄적 한계를 의미한다. (2) 기능 추상적·탄력적인 일반조항으로서 법의 이상 내지 ... 그러나 이것은 상대방보호에 무책임하므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일정한 책임(계약체결상의 과실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것을 법정책임설(다수설)이라 한다. 3.
그러나 시장주의에 입각한 민법의 기본원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남에 따라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공공복리라는 새로운 이념이 도입되어 수정된 민법은 신의칙 ... 북한은 법의 통제적 기능에 중심을 두고 정적(靜寂)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것은 민사관계의 빠른 변화에 대한 민법전의 대응이 다소 더딘 감이 있다. (2) 민법의 특징 및 문제점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상물의 철거는 지상권소멸이후 즉시 행하여야하지만 신의칙상 그 철거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허락함이 타당하다. ...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 ) (4) 부속물매수구권 민법 제646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으로서 본조는 민법 제626조 비용상환청구권과 더불어 임차인이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에 대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한다
본설문은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칙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 문제된다.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의 배후에는 공공복리의 원칙이 지배되어 ... 그러나 신의칙은 사회적 접촉관계가 있는 개인간의 이해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비교된다. ... 따라서 권리자 갑과 비권리자 을의 권리의 충돌의 조정은 신의칙이 아니고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한다. 둘째, 갑. 을 양자의 선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의 일반적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에 대하여 나중에 위법성 등을 이유로 그 언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신의칙설과 법치국가의 ... 이는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계되는 행정권발동의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행정의 준거가 되는 규범을 성문화함으로써 ... 이는 현대행정의 기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의 구속만으로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5) 부당결부금지원칙 - 행정권이 공권력을
제2호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 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저항권이 인정된다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