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원 정법정리 (2)

목차

Ⅰ. 형법의 기능
Ⅱ. 죄형 법정주의 실현 방법
Ⅲ. 범죄란
Ⅳ. 범죄 성립 3가지 요건
Ⅴ. 형벌
Ⅵ. 보안처분

본문내용

Ⅰ형법의 기능
-형법 :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규정되어 있는 법(금지행위+내용규정)
∙근대이전 : 국가 권력 유지 수단 ⇒국민 인권 침해 → 근대시민 혁명 → 범죄 법률 규정 요구 → 죄형법정주의
1)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Ⅱ죄형 법정주의 실현 방법
-죄형 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
∙근대식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내용도 정의로워야)
∙국가의 형벌권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 제한 ⇒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
1)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의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불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성문법: 일정한 법 제정 절차O vs 불문법 : 일정한 법 제정 절차X ex)관습법, 판례법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허용
2)소급효 금지의 원칙
: 행위 이후 제정한 법률로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허용
3)명확성의 원칙
: 범죄 종류(여부)와 부과되는 형벌이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ex)품행이 바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 ‘명확성 원칙’에 위배
4)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원칙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 허용
5)비례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질과 양이 비례해야한다는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