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RN BSN 법과 경제생활 중간고사 판례별 주요 핵심 원칙 및 내용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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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료 번호
2. 사례 및 판례
3. 핵심정리

본문내용

자료 번호 1
사례 및 판례/ 핵심정리
표준어 규정 합헌
[합헌에 대한 반대의견]
과잉금지원칙 위배, 행복추구권 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미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1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