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방통대, 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중간평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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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제형 ※ 가상적으로 공포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하시오(문제 중략).
1. 서론
2. 위헌성 검토
가.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과 제한된 자유와의 관계
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다.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라.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마.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의 위배 여부
3. 결론

Ⅱ. 주관식 문제
1.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인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를 한 문장 내지 네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2.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3. (1) 기본권 충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기본권 유사충돌이 무엇인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정의한 다음 (3)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두 가지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4.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을 갖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와 그 지급시기 등의 조건에 대한 권리는 어떤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2) 기본권 명칭과 (3) 관련 헌법 조문이 몇 조인지 쓰시오(7강).
5. 다음은 헌재 1995. 7. 17. 93헌바1, 판례집 7-2, 254-255의 설시 내용으로(문제중략),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6.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을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문제 중략).

본문내용

허위조작정보규제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아니하면 건당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에 과태료를 피하고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보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일부 업체는 과태료 때문에 파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당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별개로,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주장의 정보나 내용은 구속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판단에 따라도 처벌되었다. 이에 국민들은 진실이라도 국가기관에 배치되는 정보나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 본론에서는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