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
3. 신의성실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법은 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으로서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체를 조세법이라고 칭한다.
세법의 기본원칙은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도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조세법의 기본원칙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모든 주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혹은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조세법률주의은 ‘승낙에 의한 과세’ 또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며 이미 1215년 나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했으며 제 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다시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ed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참고 자료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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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 『조세법 총론』, 어울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