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전시 젠더기반 범죄 대표적 사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

소개글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Ⅰ. COVID-19로 인한 불평등 및 대응책
1. 서론
2. COVID-19의 경제적 영향
3. COVID-19로 인한 불평등의 대응책
4. 결론

Ⅱ. 일본군 성노예제
1. 서론
2.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UN의 대응과정
3.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소송과정 및 판결
4. 결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COVID-19가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다. 자유롭게 어디서 누구든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었고,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회의나 수업 등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진행으로 대체되었으며, 자유로운 해외여행 또한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질 정도로 까마득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COVID-19는 위와 같은 생활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거시적으로 생산 활동과 수요의 감소로 세계 각국의 경제에 불황이 드리웠을 뿐 아니라, 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특히 COVID-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여러 경제 정책 또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이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COVID-19의 경제적 영향
COVID-19가 3년 이상 대유행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는 전례없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된다. 2022.2.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10분위 배율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낮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2010년의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40.8배까지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10분위 배율은 42.4배로 10년 만에 증가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분위 상위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평균 6.3%였으나 2020년 7.4%로 증가했고, 하위 10%의 경우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13.5%에서 0.8%로 극심하게 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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