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법규의 개념
2. 자치법규의 종류
(1) 조례
(2) 규칙
3. 자치법규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사회복지분야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사회복지를 위한 인프라나 인력, 여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법규를 통한 맞춤형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자,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법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역량을 높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자치법규의 개념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조례 내지 규칙을 말한다.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자치법규는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은 규칙으로 구분하게 된다.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