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급효와 대세적 효력이 있다. ... 취소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 2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소급적인 효력을 잃는 것인데 부존재는 그러한 제소 기간 제한 없이 주주총회 결의는 없는 ... 따라서 甲은 퇴임 이사로서의 이사회 결의에 관여가 불가능하며, 퇴임 대표이사로서의 주주총회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직권취소의 효과 (1) 소급효와 장래효 대체로 말해 침익적 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나,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의 효과는 장래적이다. ... 철회의 법적근거 (1) 학설 학설은 처분청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나눠진다. 1) 근거불요설 철회에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 철회의 사유 (1) 침익적 행위의 철회 행정청은 철회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새로이 하여야 하거나 제3자보호 등 다른 이유에서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침익적인 행위를 철회할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乙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민법 제744조). ㄷ. ... 乙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변제한 경우,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한 악의의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민법 제742조). ㄹ.
국세징수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소멸하게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과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일 경우엔 5년간 소멸시효기간이 주어진다. ...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무리들에게 버텨서 면탈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평하게 너도 내고 나도 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상적이겠냐마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불필요한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변론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정소급효 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굳이 상속포기의 신청을 부모와 자녀가 두 번이나 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 한편, 민법 제1042조가 상속포기에 소급효를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위의 기간(3개월 내)에 포기의 선고를 해야 한다. 3)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통지한 선행기술만으로는 신청 불가하며, 취소신청기간에 추가·변경 가능하나, 취소이유통지 후에는 불가능하다. ... 취소결정 확정시,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일사부재리 효과는 없으며, 동일한 증거로 무효심판 청구 가능하다. ...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소급 효과가 생김(법 제 133조 제3항).
이렇게 불할출원 제도 자체는 출원인이 2이상의 발명을 특허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현제 제도의 운영상 다른 목적으로 무분별한 분할 출원이 양산되고 있다. ... 본론 분할출원의 취지 -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이하 ‘원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으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의 소급 ...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5조의 1항 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일을 소급받으면서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개별평가 · 일괄평가 · 구분평가 · 부분평가 ① 개별평가 :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 ② 일괄평가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 ① 현황평가 :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 ② 기한부평가 :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 ③ 소급평가 :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3) ... 현황평가 :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법적상태 등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② 조건부평가 : 장래 부동산가격의 증감을 가정하여 평가(2) 현황평가 · 기한부평가 · 소급평가
과세요건은 법률로서 정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은 불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의 종목?세율? ...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 조세를 경감시키는 소급은 인정되며 ... 금지가 되는 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④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 세법은 그 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일체의 보정이나, 보충은 허용되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급효와 대세적 효력이 있다. ... 취소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 2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소급적인 효력을 잃는 것인데 부존재는 그러한 제소 기간 제한 없이 주주총회 결의는 없는 ... 따라서 甲은 퇴임 이사로서의 이사회 결의에 관여가 불가능하며, 퇴임 대표이사로서의 주주총회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인한 해제권 발생 여부 계약 체결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주된 급부 의무- 불이행시 해제권 발생O 부수적 의무- 불이행시 해제권 발생여부(견해대립) 부정설: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이 ... (처음부터 물권행위의 효력이 없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 등기를 말소] 계약의 해제로 계약(채권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그와 유인적 관계에 있는 물권행위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 해제의 의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직접효과설의 입장) 당사자의
"철회의 상대방""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효과"소급적 무효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거절권 의의"본인의 추인이나 취소가 있기 전까지 불확정한 법률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 돌림" 특징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만 인정 거절권자악의자도 거절권 행사 가능 "거절의 상대방""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 효과소급적 무효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07조비진의 의사표시비진의 ... 취소시 소급적 무효, 일부취소 가능"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법률불소급의 원칙 ③ 수인한도의 원칙 ④ 기본권보장의 원칙 문제1) 수산업의 3요소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정답 4) ① 생산의 불확실성 ② 생산물의 부패성 ③ 수산자원의 공유재산적 성격 ④ 노동 및 자본의 비유동성 ... (정답 1) ① 위험성 ② 중단성 ③ 불규칙성 ④ 이동성 문제3) 다음 수산 경영의 형태 중 종사 업종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소급될 수는 없으므로 적용 시점 소급을 반대하고 있다. ... 이러한 식량 자원의 불균형적인 보급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는 ‘식량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식량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 내의 ‘범위 내의 생물유전자원’이란 표현은 협약 발표 이후 획득된 생물 유전자원에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학설 태아도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하면 사건의 발생 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설과,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의 발생 시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생긴다는 정지조건설이 ...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태아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있으므로 태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논의의 실익은 태아인 동안에 불,상,유,인과 관련하여 권리능력 취득여부에 있다. 아버지A의 사망시 상속인은 누구인가?
그러나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효를 할 수 있다. Ⅳ. ... 주관적 사실과 객관적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제 1유형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는 것이다. ... 여기서 가벌적 불능범과 불가벌적 불능범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착오인 경우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Ⅴ. 형법 제 15조 1항의 적용범위 1.
이점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차개헌 즉 소급입법개헌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개정이다. 1960년 ... 또한 민의원의 내각 불신임 대상을 국무원 전체에서 국무위원 개별로 변경을 했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하야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 대통령은 3,4 공화국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해산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회에게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 해임의결권을 주었지만 사실상 불가능 했다 왜냐하면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에 반하여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 이를 불합의’라고 부른다. 불합의는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의식적 불합의란 당사자들이 불합의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무의식적 불합의는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불합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이 제대로 성립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