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1)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불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 피해금액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앞으로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따라서 불법행위일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이자 현재가치 산정의 기준일이다. ... 대위: 공평의 고려/전부 변제 시에 한정/당연 이전 5) 청구권의 경합문제(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 통설과 판례: 청구권 경합설 - 법조경합설: 채무불이행책임만 ... 효과로 대체로 인정 - 판례: 주로 토지 수용 관련 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인정 - 대상청구권의 요건 ①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채권적 청구권(불법행위
시점이다. ③ 손해배상청구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는 조건부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도 가지며, 상대방은 조건성취와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 손해배상의 성질은 조건부 법률행위가 있는 때부터 채권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에 의거 당사자 일방이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의 그 손해는 불법행위상의 보호법익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31. ...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다. ... 그 내용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료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보호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 그리고 각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자인 피고 소속 공무원들 또한 그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병원의 불법행위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2. ... 판례 - * 정신보건법상 손해배상청구 사례* 판단여부 ○○병원장 및 △△병원장의 위법행위 여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측 주장 ○○병원과 △△병원
불법행위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이때, 손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 특별법상의 특수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특정한 경우의 불법행위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률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는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므로, 특허권 간접침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모두 ... 셋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침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되나,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도 입증하여야 한다. ... 넷째, 과실상계의 인정여부과 관련하여, 민법 제763조는 동법 제39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있을 경우에는 손배책임X →사용자배상책임 요건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②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③피용자의 불법행위(일반불법행위 ...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책임O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고의과실,위법행위,손해발생) →사용자배상책임 효과 -피용자+감독자+사용자: 부진정연대채무 -사용자or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한때: 피용자에 구상권행사O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양탄자 훼손에 대하여 불완 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경합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주로 ... 이러한 법정이율은 이자의 산정 외에 원칙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연체)이자의 산정으로서도 기능한다. ... 법률에서 일정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정하는 것이다(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법의 구성 민법 제3편 채권 총칙 - 계약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계약 -
그러나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 또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익상계하여 계산하며, 유족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4. ...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하였을 경우,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다.
손해배상청구, 단 가능부분이 무가치하면 전부 멸실로 처리 2) 계약해제권 최고 없이 해제 가능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3) 대상청구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손배청 ... 채권관계의 발생 및 효력 -> 계약 : 약정채권관계-계약법(2-1) -> 법률규정 : 법정채권관계-불법행위법(2-1) 개체 연결선입니다. ... 효과 이행강제는 적용 불가능 1)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 전부멸실 :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 일부멸실 : 가능부분 청구 + 불가능부분은
서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중 의료과오에 관한 분쟁은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 의료분쟁도 크게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원칙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경우 이러한 법원의 사실상 추정법리가 남용되어 ... 「의료과오 소송상 손해배상책임 법리」 I. 서론 II. 본론1 - 의료과오 성립의 요건 1. 의료분쟁 가. 의료행위의 정의 나. 의료분쟁의 정의와 핵심쟁점 2. 의료과오 가.
§396)와 손익상계(= 이득공제), 손해배상액의 예정(§398①) (2) 불법행위책임(민법 §750) : ‘고의 or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 손해에 대한 책임 [←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사용자의 책임(§75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217p 1. ... 여기서 채 권자가 받은 손해란 변제시점부터 변제기까지 받을 이자를 의미.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 종결일까지 46년의 세월이 경과한 이상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저한 과잉 배상을 허용하는 결과여서 부당하다"고 ...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정부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01.13 대법원, 조용수 유족 등에 손해배상 ... 확정 판결 1961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사형당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소수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다. ... 성립요건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의 의미 각 행위자 사이의 행위의 관계 공동성이 필요하다. ... 배상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구상부분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제426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判). 5. ... 손해배상손해배상 O 손해배상 X 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법률행위에 따른 합의가 없음) -과실상계 X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의 손해배상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 :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 : 손해배상의 책임 :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과실 ... 책임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인해 발생함 불법행위손해배상 : 계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 과실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책임을 ... 책임조각사유가 없으면 공동불법행위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함 미란다 원칙 :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즉,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민법390조에 책무 불이행에 관한 건) - 가해자에 대해 사적인 책임을 추궁함 - 피해자 구제 목적 * 민사책임이 ... 발생하는 요건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 -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채무불이행), 위법행위로(불법행위) 인하여 발생 - 구체적인 손상 또는 상해, 손해가 발생 - 불완전 이행 ... 않음) (1) 과실에 의한 위법과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구성요인 -(1) 상담 (2) 조정·중재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