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법은 결혼 상담업, 연예인의 송출업 등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이나 회사의 경우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더하여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상호 또는 목적 변경 시, 본점 이전 시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타인이 상호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회사의 상호에만
통칙 상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의의 상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성문의 법률을 말한다. 1962.1.20 제정,공포 1963.1.1 시행 상법전의 구성 총칙.상행위,회사, 보험 ... 상법상 연6%, 유질계약: 민법X 상법0 , 소멸시효: 민법상 10년 상법상 5년,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대리방식 및 종임사≠ 민법의 대리 ,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 상법만의 고유한 ... , 해상, 항공운송 상법의 개정 1984년 시작 실질적 의미의 상법상법의 규율대상 상법이라는 이름아래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유하고 독립된 법영역 대상파악에 관한
법을 전부 상법에 넣어 상법의 성격을 모호하게함4.상법의 정의 -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 / 상법= 기업법 + 사법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률관계, 기업의 성립・변경・소멸, 기업의 인사 ... p3 *1.상법 = 상인(merchant) + 상행위(commercial activities) / 헌법 시행: 1963년1월1일영미법에서는 상법전이 없다 - 형식적 ... 상법의 대상론 (상법의 대상은 이해관계의 충돌)★기업법설 : 기업을 상법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계획적인 의도하에 계속적으로 영리를 실현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인 기업 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법총론 상인 *당연상인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여기서 상행위란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란 영업으로 하는 제46조 1호 내지 22호의 행위. 1. ...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가 열거하는 행위들은 제한적 열거로서의 기본적 상행위이고, 이 행위들은 채권행위(제1호 ‘매매’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이 사과를 ... 소상인은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상법 중 일부규정의 적용이 계약에 유사상호를 표시하거나 간판·제품·계산서나 안내서에 표시하는 것도 사용에 포함된다. 4)부정한 목적 타인의 신용을 자신의
상법의 의의 1. ... 상법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상법 상인계급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당시 상행위는 상인계급이 하는 활동들을 지칭했다. 2) 근대 이후의 상법 상행위(자유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당시 ... 상법의 법원 1) 상법의 의의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의 의의 상사란 상인의 모든 영리적
상법상의 개입권 Ⅰ. 서언 1. ... 개입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 1) 상법에서는 개입권에 관하여 제 1편 총칙에서부터 제 3편 회사에 이르기까지 널리 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1편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商 제107조) 1) 입법목적 ①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직접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 위를 취득하는 권리인데, 상법이 이를 인정한
제 4장 익명조합 사례) 공무원 A는 자신의 친구 B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자금을 출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B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업자 C에게 약 300만원 상당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를 갚을 자력이 없다. 이 경우 C는 A에게..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표현지배인, 대리권의 제한과 남용 행위의 당사자에게 상인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상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 상법 제2조에서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3. ... 자연인의 상인자격 (1)취득 자연인은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상인이 된다.
영업자」뿐이다(상법 제78조). ...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상법은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1조). Ⅲ. ... 익명조합에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78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게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의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판례5 - 부실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확보적 효력) 상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상업등기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확보? ... 판례의 입장도 긍정설의 입장이다. ② 부정설 상법 제22조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 동종영업에 관하여 같은 상호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서 선등기권자의 등기법상의 지위를 보호하는 ... 인정하려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상의 효력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① 긍정설 중복등기가 되었지만 상대방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상법
대표설(통설): 상법 제 133조는 민법 제190조의 특칙. ... 상법은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개입권,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위탁물의 공탁? ... (민111조1항) 하지만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청약과 동시에 하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상관습법은 상관습으로부터 성립되며 상법전 및 상사특별법령 등과 함께 상법의 법원이 된다. 2.상관습법과 상관습 상관습법은 법규범적인 성질을 갖지만 상관습은 사실상의 관행에 불가하다. ... A의 상인 적격 A가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법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나 기타법률이 정한 상행위를 행하는 당연상인이거나, 상법 5조 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 관계 상법 제 1조는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의 개념] ◎상법의 개념 상법이라는 말에는 헌법·민법 등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있다. ...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체계적인 법역을 말한다. ...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민상이법통일론 은 상법을 민법에서 독립한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민법과 상법을 하나의 법체계 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민법과 상법을 구분하는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1)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 일정한(특정 다수)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또한 본인인 상인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
이 일정기간을 「상호계산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로 한다(상법 제74조). 이 상호계산기간은 상호계산계약의 존속기간과 다르다. ... 그러나 계산서의 각 항목채권, 채무에 존재하는 하자 중에서 「착오 또는 탈루(빠진 것)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75조). ...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상법총론(상업장부) 제1 총설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도모할 필요→담보하는 것이 상업장부제도. ↓ 상업장부 및 재산평가의 통일성과 그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 상법상의 기업회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 상법 제29조 2항 상업장부의 작성기준-기업회계기준이 이에 해당. 2. 보존 33조 1항 본문.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14조 (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