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채권법총론/중간고사/ppt정리/A+/ㄱㅂㅊ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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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법의 의미
- 채권법(채무법) : 채권에 관한 법규, 즉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실질적 의미의 채권법)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 채권관계(채권채무관계)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채권<->채무)
- 민법은 채권자의 채권, 즉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 -> 채권법
-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 민법 제3편(제373조부터 제766조까지)

<표 중략>

채권의 종류 : 작위 급부, 부작위급부

작위급부 : 적극적인 행위
- 주는 급부 : 물건의 인도 등
특정물 급부 – 1회적 인도(매매), 용의적 인도(임대차)
불특정 급부 – 인도물이 종류로 정해지는 경우 -> 선택채권
인도물이 금전인 경우 -> 이자채권
- 하는 급부 : 물건의 인도 외의 행위
부작위급부 : 소극적인 행위

현상 그대로의 상태로 인도 : 현상이 하자를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냐,
아파트 살 때 수도꼭지도 켜보고, 등 다양한 상태. 나중에 내가 인수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인수하는 건지, 등.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경험했을 수도, 풀옵션
전혀 옵션이란 표시가 없는데 싱크대나 식탁이 있다. 싱크대가 없다고 해서 싱크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하잖아. 그러면 버리는 비용이 발생.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

이행장소 : 특약이 없으면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원칙)

특정물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예 : 부동산, 중고품, 골동품, 예술품 등
● 특정의 시기 : 채권성립 시 또는 종류채권, 선택채권의 경우는 각 목적물이 특정된 때

종류채권
: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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