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 고지의무(기본) Ⅰ. ... 해지권의 행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① 보험사고 발생전의 해지 보험사고가 ... 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Ⅱ. 내용 1.
보험해상법 사안 과목명 : 담당교수 : 제출일 : 학 과 : 학 번 : 성 명 :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와 제도 ●서론 오늘날 자동차 보험의 발달로 대부분의 ... ●결론 자동차배상보장법의 확대: 보유불명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위에서 살펴본 자동차배상보장법,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행사,미리 종합보험상의 무보험차특약에의 가입등의 방법있다 ... 이에 발맞춰 제정된 것이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자배법 02,1,26일부개정)이다. 이 법은 보유불명차나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 인천으로 국내 해상을 통해서 운송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라 한다. 6. ...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선하증권의 특성 선하증권은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보다 널리 쓰이며 해상운송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 요인성 : 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운송화물을
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아(보험법 학자들은 이를 불완전 법규라고 한다) 그 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여러 개를 체결하고도 이를 피고 현대해상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 피고 현대해상이 망인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망인이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51 이러한 고지의무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의 해상보험규정(1435)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은 보험 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최기원, 보험법, p.130 2. ...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문에 일반계약법상의 원칙에 따라 법이론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R e p o r t -보험보통약관- 과 목 : 보험해상법 교수님 : 제출일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차 례 Ⅰ. 의의 Ⅱ. 기능 Ⅲ. 폐해 Ⅳ. ... 상법 제663조는 재보험·해상보험 등을 제외하고 상법 제4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약관을 무효로 선언한. ... 그 다음 보험계약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험약관을 분류해 보면, 법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소위 원용약관), 법을 수정변경한 것(변경약관), 그리고 법에 없는 사항을 보충한 것(신설약관
문제는 현행법상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점이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뿐 계약체결권이 없다. ... 위험 제 678조 - 송하인, 수하인의 보험사고 유발 제 692조 - 해상보험 특유의 사유 제 706, 701조의 2, 702조 - 약관상의 면책사유 약관 속에 면책조항을 규정하는 ... 보험계약의 효과 Ⅰ.보험자 의무 . 1. 보험증권교부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상호보험과 재보험은 주로 해상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1. ... 해상보험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며 보험의 목적인 선박·적하 또는 운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1.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시형변동과 대응책 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 건살화물 및 탱커화물은 공히 해상운송중에 轉賣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C/P, B/L 및 기타 운송계약서는 매매계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정근거 직접청구권을 법규정에 의한 효과로 이해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으로 보는 법정효과 설에 의하여 인정한다. Ⅱ. ... 제3자의 수는 제한이 없고 공동불법행위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 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는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 (대인배상Ⅰ),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이 있으며, 이들의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법의 법원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는 일반계약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는데 특히 성문법으로는 상법의 제4편의 보험편 규정이 가장 중요하며 그밖에도 보험업법을 비롯한 ... 내리는 경우(미연방의 매사츄세츠주보험법, 뉴욕주보험법, 캘리포니아주보험법)등이 있다. ... 고지의무 (1) 보험계약법상의 고지의무 일반계약법의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청약자의 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청약자와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이므로 대위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 ... [해상운송인의 책임] Ⅰ. ... 의의 -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이것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기능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법인가, 당사자의 합의인가, 아니면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것인가가 바로 보험약관의 법적성질에 관한 문제이다. 2. ... 이에 대해서 다시 자치법설과 상관습법설로 나뉘어지는데, 자치법설은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법언을 원용하여 약관을 그 거래권 안의 자치법으로 본다.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1.
베어컨 에이에서는 선박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선체ㆍ기관ㆍ보일러ㆍ설비ㆍ부속품의 정비ㆍ보관비용, 선박보험, 피앤아이, 해상오염 책임보험, 항만사고 비용 ... 그러므로 정기용선계약의 경제적 기능은 물론 그 표준약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잇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1.의의 -정기용선자는 일정한 기간 인적 ... , 토밸럽 보험 ②선원 배선 임금 및 식료비, 항해운항비, 연료비, 수선비 및 기타 나용선 관계비용 ③연돌 마크 변경비ㆍ복구비 ④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선박의 구조, 기관, 설비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1991. 12. 31. 본조개정) 에 따라 무효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 즉, 전체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단체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호도 보험계약법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보험단체성만을 내세워 실효약관의 효력을 무조건 인정해줄 수는 ...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1.事實關係 보험해상법강의자료(19) 피고는 선박 7척 합계32,027톤의 선박을 보유하고 동남아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복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 ... (우리나라의 소수설적 입장 및 영미법적 견해) 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에게 운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운송의뢰인에 불과하다고 본다. ...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지급보험금의 한도에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崔法
report 보험자 대위 과 목 : 해상보험법. 학 과 : 법학과. 학 번 : 52030445. 이 름 : 문 복 순. 교 수 명 : 한정미 교수님. ... 보험자가 대위할 피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잔존물대위,상 제681조),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일 수도 ... 정책설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 또 잔존물이나 제 3자에
선박을 임대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물권법상의 선박소유자일뿐 해상법상의 해상기업주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Ⅱ.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 1. ... 상법상 선박의 범위 (1) 영리선일 것 해상법상 선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항해선일 것 1) 해상법상 항해선은 호천 ... 선박소유자의 의의 선박소유자란 물권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을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