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판례해설포함)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 다 52082 판결 Ⅰ. ... 선고,성격과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상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성립 전에 부보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보험계약법상의 법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告知義務違反의 要件
序 대법원 판례 중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 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Ⅱ. ...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영국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예컨대 조타수의 조타실수에 의한 좌초 또는 경계불량으로 인하여 생긴 충돌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판례 본래 예인선(강력한 기관을 가지고 다른배를 끌고 가는 배)과 피예인선(끌려가는배)은 향해를 하는데 있어서 예인색을 통하여 연결되며 이에 따라 항해의 기본원칙인 ... 다만 구체적인 책임제한금원의 계산에 있어서는 톤수합산설의 입장에 서 있는 판례(위 할로우호사건)과 금원합산설이 입장에 서 있는 판례(위 스멜리호사건의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 원고는 1894년 제정된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에 따라 예인선만의 톤수 또는 선택적으로 예인선과 충돌된 부선의 톤수를 합한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을 한도로
관련판례가 나오고 있지 않다. ... 발생은 상법 제732조의 2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학설 :일부학설과 과거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판례 및 학설 1)판례 :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다.
report 보험자 대위 과 목 : 해상보험법. 학 과 : 법학과. 학 번 : 52030445. 이 름 : 문 복 순. 교 수 명 : 한정미 교수님. ... 보험자가 대위할 피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잔존물대위,상 제681조),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것일 수도 ... 정책설은 보험자는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존물이나 제 3자에 대한 권리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 또 잔존물이나 제 3자에
이 견해는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면 그 자동차는 승낙피보험자를 통하여 관리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의 관리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도로교통법에 무면허운전을 ...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인배상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 자동차보장법에 의한 책임을 지는 자가 피기명보험자이기 때문이다. 4.結論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자가 배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II. 손해배상대위판례 1. ... 가사 위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자신의 혈압정도를 고혈압으로 보지 않았고, 일반인의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 고지의무 관련 법규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MIA는 영국의 해상실무와 판례를 집대성한 것으로, 많은 해운국가가 MIA를 해상보험의 준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 주제: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사건개요, 판결요지)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 2. ... MIA는 영국의 해상실무와 판례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오늘날 많은 해운국가의 해상보험법제의 기초가 된다.
이때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은 해상 운송을 위한 내수 운송 및 육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포함한다. 3) 해상보험법에 따른 해상 위험의 종류 한편 해상보험법에 따라서도 해상 ... 특히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상 위험이란 해상 손해를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것으로, 즉 “위인”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MIA 제 3조에서는 해 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짐 : ... 손해와 근인주의 (1) 근인의 의미 한편 MIA 제5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20세기 초부터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4) 해상 손해와 손해방지의무 또한 해상보험과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해석원칙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적행위의 개념은 상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해적행위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영국해상보험법 ... 해양법 판례 수업에서 ‘캡틴 필립스’를 감상한 후 해적행위의 위험성, 대처의 곤란을 실감할 수 있었다. ... 판례는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이라 함은 그 가중처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육지의 경찰권 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항만 등은
6)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2. ... 또한 영국은 해상보험법 제 17조 1항의 ‘해상보험계약은 최고선의 를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 18조 2항의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 또는 위험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줄 ... 이들에 관하여 판례상으로 나타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당시의 판례법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집대성하고 재현하도록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이 법은 모든 판결을 입법화함에 따라서 수천 건의 판례조사가 불필요해졌으며 협업의 변호사와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가이드로써의 존재를 하였다. ... 이에 전 세계 해상보험 관련 법령 등이 영국의 보통법 전통 및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비롯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역사 이러한 영향을 받게
Act, 1906)의 역사 영국은 불문법, 판례법으로 국가 법 체계가 운영된다. ... 영국의 판례법을 보통법 common law이라 하고, 상인들간의 관습법을 상관습법 law merchant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별도의 성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이다. ... 이렇게된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로이즈 Lloyd’s 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4)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저는 OO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회사법, 국제법1,2, 정보법, 헌법사례연습, 상법사례연습, 민법사례연습, 보험해상법, 형사소송법1,2,3, 비교헌법, 물권리론, 친족상속법, ... 영미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헌법소송법, 자유무역협정, 형법각론, 상법총칙및상행위법, 채권총론, 입법학, 법과정치, 디지털콘텐츠법, 헌법재판과판례, 형사소송법사례연습, 경제법1,2 ... 보험업에 대한 금융법적 감독과 경쟁법적 규제간의 관계 연구, 손해의 산정(Measure of Damages)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
해상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 불가 감항성 없는 선박을 운항한 운송인은 해상보험계약상으로도 보험약관 및 영국해상보험법상 묵시적 담보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영국의 해상보험법상으로는 감항능력주의의무는 묵시적인 담보(워런티)인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상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도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선박이 감항능력결여의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영국 해상보험법이나 약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를 하고 있다.
해상보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과목명: 담당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성명: Ⅰ. 해상보험 Ⅱ. 대법원 2018. 10. 25.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은 해상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히 해상사업 또는 그 중 위험에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2) 이처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