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위반여부의 문제는 실무상으로도 보험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쟁점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매우 크다. 2.법적 근거와 성질 1)근거 계약이 성립하기도 전에 당사자 일방(보험가입자측에게 ... 2)질문표의 효력 우리 현행법제하에서는 질문표에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추정력을 가질뿐이므로(651조2) 질문표 이외의 사항도 중요한 것인 한 모두 고지해야 한다. 2)주관적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갖는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도 가지지만, 보험중개인은 체결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갖지x 2)보험의 보험의라 함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자와 고용또는
협의 – 피구조자와의 구조계약 없이, 즉 의무없이 구조자가 구조하는 경우 해상법에서 해난구조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가리킨다(849조). 2. ... 해상보험사고 해상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는 위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해상사업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이다. Ⅳ. 해상보험의 종류 1. ...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Ⅱ.
법규정의 효과라고 풀이하는 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법의 규정에 근거를 둔다고 풀이 한다. 3. ... 보험법, 최기원, 博英社, 1993 상법 (하), 손주찬, 博英社, 1995 Ⅰ.序1 Ⅱ. ... 직접청구권의 의의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않는 것이계약법의 일반원칙이다.
해상보험계약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모든 재산이다. 선박, 적하, 의망이익, 운임, 선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 보험료 지급의무에서 어음·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그 지체효과에 대하여 논술 하여라 > Ⅰ.보험료 지급의무의 의의 보험계약은 유상·쌍무 계약으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대신에 보험계약자는 ...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는 보험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음·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 발생시기가 언제부터 인지가 문제 된다.
그러나 이 설을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甲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후설은 ⓐ약관규제법은 모든 약관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법 제4편은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험약관에 관한 한 상법 제4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후 갑은 1994.1.31.에 소외 을{법학부 3학년 0213703 이현선 에게 위 공장내의 기계시설 등을 매도하였고 을은 위 공장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던 중 같은 ... 원심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통지의무해태를 이유로 피고 Y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하였다. ... 판결요지 1.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러한 이념이 해상법에 반영된 대표적인 예가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이다. ...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로 보는 설과 이를 법적 의무가 아닌 부수적 의무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므로 해상기업의 해상위험(기업위험)은 특수하고, 이로 인하여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별도의 이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通說)) 이때 원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대위취득하나,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하면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가 피보험자의 ...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즉,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원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보험자의
보험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권리를 가진자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한다.(보험법 5조이하) Ⅲ 보험자의 義務 1. ... 보험료지급의무 1)意義 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보험사고가 생긴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보험자의 의무 Ⅰ 序說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직접의 계약당사자로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상대방에게 권리의무를 지는것은 물론이고, 직접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약관에 대한 규제 상법은 재보험과 해상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법의 규정을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 보통보험약관 Ⅰ.서설 보험법의 법원도 다른법과 같이 제정법,관습법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중 가장 중요한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다. ... (상663조) 또한 보험법업법은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허가신청서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보통보험약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인가를 얻고(보험법 5조3항 3호)
1906년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에드워드 7세 즉위 제6년 법률 제41호)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을 성문화한 법 (An Act to codify ... 그러나 본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상보험계약 이외의 일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체의 원칙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 제3조 해상사업과 해상위험의 정의(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1) 이 법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C는 X보험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 ... 강행적인 책임법제 마련 2)국제협약: 책임법은 1924년 헤이그규칙에 입각. 1991년 개정상법은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수용하여 책임한도액 설정. 2.책임의 내용:해상운송인은 자기 ... 취득하게 하는 것 (2)보험위부와의 비교: 잔존물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710)와 유사.
이들도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 ㄱ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따르는 보험자에 대한 권리인 계약해지권·보험증서교부청구권·보험료감액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과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이다. 2보험금액이란 보험자가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임대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또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이므로 보험금액은 1억원을 지급한다.
가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 금액의 법룰상 최고한도이며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는 전제가 된다. 2) 보험 가액의 평가 피보험 이익의 효용에서 볼 때 피보험이익의 평가는 객관적·합리적 ... ㄴ상법-절충주의 연대주의와 비례보상주의를 병행한다.(§672) 2현행법의 내용 ㄱ단순한 중복보험: 연대주의+비례보상주의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는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요청과 손해의 방지는 공익상 유익하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3) 법적성질 : 이 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의
이 해상보험법은 그 동안의 각종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영국의 성문법이다. ... 영국해상보험법 (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해상보험은 그 성격상 2개국 이상이 간여하는 국제성이 매우 강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해결할 ...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에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약관이 규정되어 있어 해상보험에 관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이 준거법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이들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 혹은 상호보험회사도 부수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다. ... 序論 Ⅰ.해상법의 개념 1.실질적 의의(意義)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意義)의 해상법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이란 그 존재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해상기업에 특유한 사법의 총체를 ... 해상법의 적용대상 해상법은 해상기업적 생활관계에 적용될 법규이다.
甲은 자동차 보험과 생명, 상해보험에 가입, 丙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대판)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법 제732조를 합헌 선언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보험사고는 고의적인 보험사고가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 발생은 상법 제732조의 2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학설 :일부학설과 과거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제3조 해상사업과 해상위험의 정의(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1) 이 법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 [3] 1906년 해상보험법(MIA;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주요조문(10개 이상) 요약 설명. ... 그러나 본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의 어떤 규정도 이법에서 정 의하고 있는 해상보험계약 이외의 일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체의 원칙을 변 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나) 공공 사업의 측면이 강하므로 규제와 감독이 심하다. ② 그러나 너무 공공성을 요구하다보면 합리적인 경영을 해칠 수도 있다. 4) 상대적 강행법성 (편면적·반면적 강행법) 불이익 ... 단점) 엄밀성이 없으며, 추상적이다 (5) 위험부담설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채권법적인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단점) 정확한 학설로 보긴 어렵다 2. ... 일반 건물이라고 화재계약을 한 후 주유소를 차리는 경우 2) 단체성 보험은 동질적인 위험에 놓인 다수인이 그 위험을 분배하고 평균화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써 단체법적인 성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