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성격과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상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 성립 전에 부보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보험계약법상의 법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告知義務違反의 要件 ... 다만 보험자가 위험의 단위를 세분화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유발시킨다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든지 상법 제651조
인보험 (1) 인보험의 의의 인보험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 (상법 제 727조) 즉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보험 등이 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 1) 강제책임보험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여진다. ...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라다르고, 또 대인배상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 따라 ... 이러한 대인배상Ⅰ에서의 보상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한다. 2) 임의책임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가 정하여 진다.
Ⅰ.서 1.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상651 ... 당사자의 선의성 및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으로 이를 반영한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후 지는 통지의무와 구별된다. 2.법적성질 고지의무는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이며 계약의 ... 위반의 효력이 빈법특칙이므로 상법이 적용되는한 민법의 착오또는 사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이다. (2)민상법적용설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착오 사기 등의
공보험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Ⅲ.보험법 기본개념 1. ... 해상위험의 종류 및 보험자의 위험담보범위 해상위험은 원인이나 사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 또한 해상위험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보험법개정안은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법개정안 제732조의2)와 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법개정안 제737조의2)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 보험법개정안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상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다(보험법개정안 제730조). ... 또한 보험수익자가 수신이 있는 경우에 이 중 1인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대해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보험법개정안은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정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반드시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인보험계약의 ...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계약성립요건에 해당한다. ④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⑤ 보험자의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의 범위 ① 임의책임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은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가족,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 이사ㆍ감사와 그의 가족은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② 근로기준법에 ... 등록을 하는 등록항 이면서 해상기업의 본거항 이다. (4) 톤수 ① 선박의 톤수는 용선계약? ... 船舶共有者 (선박공유자) Ⅰ 의의 수인이 선박을 공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ⅰ)지분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ⅱ) 주식회사와 같이 탈퇴?
이 견해는 약관규제법이 의사설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나. ... 법적성질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험의 변경? ... 보험증권 (1) 의의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2) 법적성질
법적성질- 손해보험성 재산보험성 3.책임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1)가해자의 자위수단-가해자의 위험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 2)피해자의 구제수단-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보호 ... 또는 약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법적성질- (1)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 대립 (2) 손해배상청구권설의 근거 : p.266 (3) 보험금청구권설 : p.266 ... 책임보험계약 Ⅰ.서론 1.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REPORT contents Ⅰ. ... 해상보험에서는 주로 좌초·화재·침몰·표류·선체경사 등이 발생할 때 구조작업이 이루어진다. ? ... 공동해손제도의 의의 1) 공동해손제도의 정의 공동해손제도란 해상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될 수 있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Ⅱ. ...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영국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예컨대 조타수의 조타실수에 의한 좌초 또는 경계불량으로 인하여 생긴 충돌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 해상법과 헤이그 비스비규칙에서 규정한 감항능력은 선박 자체의 감항능력, 선박의 항해성능을
● 영국의 해상보험법의 판례 본래 예인선(강력한 기관을 가지고 다른배를 끌고 가는 배)과 피예인선(끌려가는배)은 향해를 하는데 있어서 예인색을 통하여 연결되며 이에 따라 항해의 기본원칙인 ... 원고는 1894년 제정된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에 따라 예인선만의 톤수 또는 선택적으로 예인선과 충돌된 부선의 톤수를 합한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원을 한도로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선박은 위 상선법 제 742조에 노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은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법 제 503,2조에 따라 선박건조시부터 등록까지의
해상보험법 Ⅰ.보험제도 1. 보험제도 1) 필요성 위험의 발생(손해의발생)을 미리 방어(방제)하기 위한 제도.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채권계약 - 급부의무 부과 2) 불요식, 낙성계약 - 청약선, 보험료는 계약성립과 무관하다. ... -> 변경사실이 존재하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나 다른 조건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3) 법적성질 - 간접의무, 책무, 자기의무 * 법적의무의 해태
그리고,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에 있어서 특정의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만 개별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추가 또는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를 특별보험약관이라한다. ... 법적성질: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되기 ... 특별보통보험약관은 보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뿐 미리 정형화 되어 보험계약자 일반에게 계약 체결을 위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질은 보통보험약관이기는
법적 성질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전제요건으로서의 간접의무이며, 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다. ...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랑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 이론적 근거 고지의무의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서 법이 인정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상법상 선박충돌의 경우 과실에 대해 법률상 추정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나 해상교통안전법ㆍ항행규칙을 위반하여 선박충돌이 일어난 경우, 그 선박의 과실은 사실상 ... 이와 관련하여 선박보험에 자매선약관을 삽입하여 보험보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2. 2척 이상의 선박충돌 선박충돌은 반드시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접촉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선박이 다른 선박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 이외의 자가 배상청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보험자에게 보험을 든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