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의의 손해라는 말에는 각종의 의미가 있지만, 피보험이익의 형태, 규모, 귀속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 이 같이 해상보험법상에서 전손에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것은 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통상적으로 해상보험법에서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을 분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전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상보험법상 해상위험 1. ... , 담수손, 등대의 소등, 항해의 지연, 전염병 등을 들 수 있다. ③ 영국해상보험법에 있어서 해상위험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에서는 해상위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영국해상보험법 제2조 1항은 해상보험증권에 의해서 해상항해에 부수 하는 내수 및 육상위험을 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조에서는 서술한 것과 같이 보험증권에 기재할 해상위험을 포함시키고
보험해상법 (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1. ... 보험법의 개념 (1) 보험법의 의의 보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보험제도가 사회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해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 보험계약법이란 말은 원래 우리나라 법률상에는 없는 명칭이지만 학자들이 편의상 또는 강학상 상법 중에 제 4편을 보험계약법이라 부르고 있다. (2) 보험법의 특성 보험법은 영리보험의
해상보험법 레포트 Hand of God's A+ 레 포 트 ● Ⅰ. 사실관계 1. ... ‘해상고유의 위험’의 입증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 선박보험법계약상의 고지의무 (1)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이 파퓨아 뉴기니아에서 장기정박하고 있었던 사실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 ... 감항능력보 충 등 선박운항에 관한 것, 운송계약 체결, 의무 이행, 운임 수령 등 해상기업 경영에 관한 행위 -비상대리권: 선박수선료, 해난구조료 그 밖에 황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 -사망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 부담.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3항). ... ) 최기원, 보험법, 94면. 2) 田中誠二? ...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임의구조에 해당한다. ... 선박충돌 ⑴ 의의 선박충돌은 2척 이상의 선박이 접촉하여 손해를 발생시켜 배상책임관계를 낳는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⑵ 요건 해상법상의 선박충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박간의 ...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1.
보험자의 면책사유 (1) 법정면책사유 해상보험자는 보험법 통칙 및 손해보험법 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됨은 물론, 다음과 같은 해상보험자에 특유한 면책사유에 의하여도 면책된다. ...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699조 1항), 도착항에서 ... 즉 해상보험자는 ① 선박보험 또는 운인보험에서 감항능력주의의무 해태로 이며,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통설). 2.
보험해상법 요약정리 약술 준비 1.선체용선자와 정기용선자 1.선체용선자 용선자의 관리? ... , 적하이해관계인위한대리권) 3.해상물건 운송계약의 종류 1.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 , 그 고가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 4)해상물건운송인은 해상 기타 항해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준비 요약정리 야술 3문제 보통보험약관 1. ...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해상보험증권에는 일반손해보험증권의 개재사항 이외에 1)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보험에서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 대리권을 가지는 자(견해대립) (2) 고지의무의 내용 - 시 기 :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이다. - 방 법 :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랑에 관하여 진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 요건 (법적성질) 고지의무는 부진정 의무 또는 간접의무의 일종이며, 또한 보험가입자측이 보험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저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자기의무라고 ... 내용 ⑴ 고지의무의 당사자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권리 부여(공동해손분담금 청구권, 선박충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해난구조료 청구권) ** 기타: 유류오염손해(유배법), 해상보험(보험편) 2. ... 선박법, 선원법 등 * 해상법·해상보험법: 영미법의 영향 많이 받음 * 우리나라 해운 위상: 세계 6위 정도 (해운업 세계 6위, 조선업 세계 1위, 선박보유량 세계 6위). ... 제1장 해상법 서론 I.
해상보험법상 손해의 보상 1. 들어가며 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보험이익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진다. ... 기본적으로 해상보험에서의 손해 보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으로 해상보험자는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해상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2. ... 위부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항해위험의 특이성과 피보험자의 합리적 정신을 기초로 해상보험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부사유는 고유의 해상위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위부의
REPORT -2017학년도 1학기 보험해상법 과제- 생명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하여 과목명 보험해상법(13472-51) 교수명 김재두 교수님 성 명 학 과 학 번 주 요 목 차 제 1장 ... 김지환, “변액보험의 운용과 법적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4 ?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6 1) 의의 및 법적성질 6 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유보한 경우 6 3. 지정?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의무이다. 2) 고지의무의 법적성격 고지의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통상의 법적의무로 보는 것 보다는 간접의무 또는 부수적의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보험계약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 고지의무는 그 성격상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의무와는 다소 그 성격을 달리한다.
상법의 해상편에서의 선장이 규정되어있지만 선원법상의 선장의 지위와 의무등이 명시되어 있고 해상운송회사인 선박 소유자 혹은 해상운송인과 선장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위임에 관한 규정이 ... 이에 대해 송하인 V는 P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P 보험회사는 R 선박회사가 운송 도중 운송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Q. ... P 보험회사에 대한
이 상황에서 면담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인 승용차 주인이 딸아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 ... 대구고법 1966.10.28. ... 도로위에서 자전거의 이용은 도로교통법의 규율을 받는다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선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를 낸 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이므로 보험상의 보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상기 사례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조에서는 자동차운행으로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3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 S의 정비업자E의 승용차 사용의 권한적법의 문제 이 파손된 승용차는 자동차정비업자E가 정비를 위탁한 F회사사장 A에게 수리를 마칠 때까지 이용하도록 빌려준 차이다.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681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