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소개글

학교시험을 위주로 정리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고지의무

2.보험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

3.실효약관

4.수표를 보험료로 지급한 경우의 보험료지급 효력

5.타인을 위한 보험

6.보험자대위

7.피보험이익

8.보험자의 상법상의 면책사유

9.보험설계사의 과대과장 또는 허위의 설명의 법적효력

본문내용

-피보험이익
1. 의의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를 입게되는 그 이익을 말한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등을 말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과 구분된다. 종류로는 각종의 소유권과 각종의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등이 있다.
2. 학설
(1) 이익설 :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견해
(2) 관계설(다수설) :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는 견해
(3) 종류
각종의 소유권과 각종의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과 기타 사실상 이익이 있다.
3. 요건
(1)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요소인가
1) 절대설(다수설) : 손해보험계약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되어야 한다.
2) 상대설 :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선의이면 동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보는 견해
3) 검토 :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상대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