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소개글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부분 목차 나눠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출문제로 완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책임보험 (責任保險)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保證保險 (보증보험)

生命保險 (생명보험)

保險事故 (보험사고)

船舶 (선박)

船舶共有者 (선박공유자)

定期傭船者 (정기용선자)

堪航能力注意義務 (감항능력주의의무)

船荷證券의 效力 (선하증권의 효력)

共同海損 (공동해손)

본문내용

Ⅴ 요건
1. 보험의 목적
①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전 재산이다.
② 제3자의 청구의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이익
①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갖는 경제적 이익이다.
②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 보험금액을 정하지만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ㆍ중복보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③ 그러나 물건보관자의 책임보험과 같이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④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수개의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한다.

3. 보험사고
(1) 총설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가 피보험자의 손해에 직접 결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