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였다.그 근거로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인 장길산을 보호하여야하고 원인행위의 채권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 물권행위의 유인성 부경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홍길동은 원래 기숙사에 살고 있었으나, 직전학기의 성적이 떨어져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학기 중 지낼 집을 구하려고 공인중개사무소를 ... 지방법원재판에서 홍길동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주장하며 채권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는 민법전에 물권편과 채권편으로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며, 독자성을 부정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 또는 유인성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태도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무인설 과 유인설이 대립된다. ...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⑴ 의의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따로 독립해서 행하여진 때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물권행위의 유인성? ...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개념과 그 이해 -물권행위의 유인성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채권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또한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는 물권행위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물권행위를 실효시키게 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목차 1.서설 2.물권행위의 독자성 (1).의의 (2).학설과 판례 1).독자성인정설 2).독자성부인설 3).판례 3.물권행위의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경우에만 일어나며 그 이유는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해진다고 파악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띠기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따르게 된다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이 취소된다면 그에 따른 물권행위도 소급하여 취소하게 된다. ... . @ 계약 취소 시 소유권의 행방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에 따라 소유권의 행방이 달라진다. ... 따라서 X는 Y에게 했던 부당이득청구권을 Z에게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2)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따른다면 X가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물권행위도 소급적으로 효과를 잃게 되고,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Ⅰ. ... 직접효과설 및 물권행위유인성에 기한 물권적 효과설을 취한 판결이 있어 우리 대법원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취함을 표명한 바 있다. ...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 사이의 관련성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관점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인정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며, 독자성을 부정하면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 무인성의 입장에서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는 아래의 몇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1. ...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 당사자가 원인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띤다.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동시에 무인성을 부정한다.(유인성설) III.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 이 견해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을 띠지만,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우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에 따른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2)물권행위의 ... 무인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며,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2.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이유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가 되더라도 그에 기한 물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는 ...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따른 효과 (사안에의 적용을 바탕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 ... 일반적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에서는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에 흡수되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독자성을 부인할 경우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지만 독자성을 인정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는 물권적합의,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동행위로 이루어진다.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특성] ... 대부분의 출연행위는 유인행위이나 모든 출연행위를 유인행위로 하면 원인의 유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킨다. ...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법률행위는 이것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로 나뉜다.
독자성에 대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판례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살펴보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 무인성에 대한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입각하고 있는 데, 이유는 무인주의를 취해도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으며, 오히려 악의 상대방까지 보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 상대적 무인성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적이만 당사자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유인성을 입정하는 견해는 계약의 해제에 의해 물권행위도 유인적으로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물권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입장이다. ... 결어 을의 계약 해제로서 판례의 입장인 유인성에 따라 채권 행위가 실효되어 물권행위도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무효가 될 것이다. ... 금액의 기준은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시하고 있다. (5)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1.1 의의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 학설 무인성 이론 대한 학설은 크게 무인성부정설(유인설)과 무인성긍정설(무인설)이 있다. ... 무인성부정설은, 우리 민법에 위와 같이 제548조 제1항의 단서를 둔 것은, 우리 민법이 무인성부정설, 즉 유인설을 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약의 유인인데, 청약의 유인은 이와는 달리 청약을 하도록 상대방을 유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타인을 꾀어내서 자기 자신과 청약을 하게끔 유도하려는 행위를 ...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 돼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 행위를 말한다.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된다. 1) 청산관계설 청산관계설은 해제의 효과로 계약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관계로 변경된다는 견해이다 ...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계약해제는 채권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 행위 채권행위의 이행행위 갑 1매매계약X 을 2물권행위+등기 3이행지체(채무불이행) 4매매계약의 해제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이론 [원인행위가 효력 상실되면 ... (처음부터 물권행위의 효력이 없던 것으로) 돌려주기 위해 등기를 말소] 계약의 해제로 계약(채권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그와 유인적 관계에 있는 물권행위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 이행행위도 함께 상실되는가 ->유인성/무인성문제가 생김] (a)물권적 효과설 [유인론]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물권행위의 효력도 상실됨.
한 사람은 형식이 어떠하든 원상복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물건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물권행위의 유인성)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로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