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문제되는 유용의 유형 3. 무효등기의 유용의 효과 < 무효등기의 유용 > 1. ... 무효등기의 유용의 효과 무효등기의 유용의 효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유용희 합의가 있는 때 생기고, 등기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공시하는 등기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한다. 2.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8. 무효등기의 유용 9. ...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 이러한 후행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7.
해임과 손해배상책임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거래행위 또는 겸직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하게 되면,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당사자와 같은 이익이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확정시와 마찬가지로, 합병 후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사실상 회사로 존재. (2) 합병무효의 등기 =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 원고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240조, 191조.) 6) 합병무효의 소와 합병승인결의 부존재, 무효, 취소의 소와의 관계 = 합병등기 ...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합병등기가 경료되면, 소변경(민소법 262조)에 의해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 가능. [1강] [이사의 보수청구(2016다241414, 241522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결의무효의 소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제기 기간의 정함이나 소제기권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 ? ...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변경되는 때에 변경등기를 요한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관변경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과 주금액의 변경이 있다.
이 견해에 동의한다. (2) 무효등기의 유용무효등기의 유용이라 함은 어떤 등기가 행하여 졌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이거나 사후적으로 무효로 된 후, ... 제3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만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검토해보자면, 무효등기를 유용할 때마다 당사자 권리변동 이외 새로운 ... 그 등기와 부합적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된 경우에, 기존의 무효등기를 새로운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한다.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2)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3)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4) 일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 1)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2) 손해의 불가피성 3) 제품의 유용성과 타당성 4) 피해자와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28.
문제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회사에게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사의 의무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무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5강.
유치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 등기 이후에는 유치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 따위를 담보하기에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 게다가 유치권의 경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상에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액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존부만이 등기부상에 기재될 뿐이다.
등기. ... 이사) 또는 집행임원 본인 (라) 이사회의 승인 - 이사회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에 한하고 사후승인(추인)은 허용되지 ...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나) 겸직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결의취소의소OR결의무효의주장 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인정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 낙 = 효력 X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BUT 위법행위행사책임은 승계 X 소규모 ... 합병무효 - 합병무효 원고승소판결 시, 존속OR신설회사가 합병 후 취득 재산은 합유X공유O, 합병 후 부담 채무는 연대채무 - 합병 무효: 등기 있을날로부터 6개월 내 소만으로 합병계약서 ... 이사회&대표이사 - 1 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2 이사회 - 3 대표이사 : 공동 / 위법 / 표현 - 4 이사의 의무 : 경업 / 유용 / 자기거래 / 보고감시 - 5
지금까지 수강 내용 중 흥미로운 것 계약의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이행에 관한 내용인데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될 때에 유용한 배경지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습니다. ...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 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 저당권 외에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때에는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여 둔다.
최대) → 안정단계(경제적 유용성 최대) → 노후단계(건물 교체 계획 수립) → 완전폐물단계 Theme 28. ...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③ 대지(袋地) 도로에 좁은 접속면 을 갖는 자루형 모양 의 토지, 건축가능 맹지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 건축 허가 × ④ 필지 지번 이 붙은 토지의 등기 ...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② 후분양제도 : 주택후분양제도(선분양제도×)는 주택 이론) (전`신`안`노`폐) · 전개발단계 → 신축단계(물리·기능적 유용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로 보는 약관조항은? ... ①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② 손해의 불가피성 ③ 제품의 유용성과 타당성 ④ 손해의 공평부담 ⑤ 피해자와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5.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재단저당) · 자동차 ·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不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의사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참고). ...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벌어지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해 다른 일방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면 연대책임을지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따라서 1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비트코인을 무효로 하고 매장량을 늘리는 등 무언가 다른 인센트브가 필요해질 것은 분명하다. -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발행량이 ... - 현재 중국 위안화는 과거의 프랑스 지폐, 암호통화는 금괴 - 비트코인은 국가조차 관리할 수 없는 완벽한 결제 수단 - 규제망을 재빨리 빠져나가 돈을 세탁해야 만하는 지하세계에 유용 ... 세계 어딘가에서 매일 일어나는 채무불이행의 여파를 맞게 될 것이다. - 미래에는 거래소가 사라지고 점차 암호통화처럼 분산 장부로 관리될 것이다. - 미래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부동산 등기까지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재단저당)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상(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 소멸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개는 무효가 되고,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