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면 원고적격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어떤 법규정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 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동시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의
판례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 따라서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2)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작용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하게 된다. 2) 판례판례는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사건에서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말하는 특정행위청구권과 ...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① 개념 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로 현재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요소를
매각결정 -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 변상금- 행정처분 공법행위 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장으로부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한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고 ...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당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법적 성질과 그 구속력을 논하시오. ...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의 법적용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행정규칙, 부령 또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판례에 대하여 다수설인 독자성 긍정설은 대법원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재량법규가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없는재량을 청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1) 의의 (1) 의무부과성의 확대 (2) 사익보호성의 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다) 성립요건 (a) 처분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이므로 공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b) 형식적 공권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결정절차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재량결정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절차적 권리는 아니고 특정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공권의 확대 경향 1) 행위의무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② 행정개입청구권 2) 사익보호성의 확대 (1) 의의 (2) 사례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판례는 판단여지를 재량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재량을 인정한다. $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구상권의 행사범위를 정하는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 ...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들 전부 모의로 체크만 간단히해보자)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적근거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인정되는 재량권행사도
애초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의 성립과정에서 이를 통제하는 절차적 권리로 이해되었다. ... 이를 부관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4) 출처 : 위키백과, 행정행위의 부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에 하자없는 재량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 남용 시 가능 부관의 가부 불가능 가 능 공권의 성립 발 생 발생하지 않음(단,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가능) 요건 충족 시 효과부여 반드시 효과부여를 하여야 함 이익형량의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인정되면 기속행위로 보고, 강학상 특 허로 인정되면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 과제한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확대화 경향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확대화 경향 Ⅲ. ... 이는 제 3를 위해 행정권 발동이 ‘의무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확대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부터 인정되는 확대화 경향 개인적 공권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특 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 ?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2020년 ?
우리나라 행정법 학계에서는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권이 ... 그래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질적인 발현 형태인 행정개입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의무이행 소송이다.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 (2) 개인적 공권의 예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행정계획변경청구권 (3) 개인적 공권의
의한 개입의무 존재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 2.학설 (1)부정설 행정권 발동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며, 행정권 발동으로 사인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행정개입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긍정설 ...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 전과 다른 처분이 행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도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3.판례판례는 “법령 소정의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반대를 표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1992.4.28, 90헌바24) ▷ 판례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운전하던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상해한 후 ... 왜냐하면 어떤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공권 (사회적 기본권x) ① 의의: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등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인정범위: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인정, 행정청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결정재량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다수설) ㄸㅎ항 무하자재량청구권은 기속규범 ... 행사방법: 흠 x 재량처분의 신청을 거부, 방치 ? 재량하자의 유형 재량: 결정→선택 ↓ 하자 - 일탈(유월) - 불행사(해태) - 남용 1.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 기속재량행위는 판례는 인정하지만 학설과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이론적 근거로 다수설과 판례는 종합설의 입장을 보이로 있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5.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한 판례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기준 7.
이 때, 행정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 추가) 재량행위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형평, 자기구속, 절차위반, 재량권 불행사, 재량의 해태, 목적위반으로 ... 문제4) 갑은 무허가건축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분양권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함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2.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