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기*
최초 등록일
2004.05.21
최종 저작일
2004.05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
Ⅱ. 不動産物權(부동산물권)의 變動(변동)에서 「登記(등기)」의 要件(요건)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Ⅵ. 물권적 기대권(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 독법주의)

1.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립요건주의에 있어서의 물권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의미하며, 등기는 물권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바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와는 달라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목적부동산의 인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만 갖추어지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2)

*기*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3페이지
    의의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물권변동은 동산물권변동과 ...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시하는
  • 한글파일 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14페이지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권변동의 하나인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도 당연히 등기를 ... 합의하고 구분소유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으로서
  • 한글파일 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2페이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하려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 ...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라고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
  • 한글파일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6페이지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 물권 변동은 어떻게 일어날지, 민법상 을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봅니다 ... 본론 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3) 미등기매수인의
  • 한글파일 물권법정리 5페이지
    점. ② 민법 제 186조(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의 “법률행위”와 제 ... 그 근거로는 ① 우리 민법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 이 학설에 따르면, 우리 민법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