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01.24
- 최종 저작일
- 2009.02
- 10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1. 상법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
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①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영업)
② 법률행위 (상행위)
③ 물건 (물건의 정의, 종류)
④ 기간 (초일불산입, 력에 의한 계산)
2) 민법규정의 변경 적용
① 법정이율 (민 5%, 상 6%)
② 유질계약 (민 ×, 상 ○)
③ 소멸시효 (민 10년, 상 5년)
④ 상업사용인
⑤ 상사유치권제도
3) 독자적인 특수제도
① 상호
② 상업장부
③ 상호계산
④ 상업등기
2. 상법의 기본이념
1) 기업의 유지강화
① 영리성 보장
ⅰ 상인의 보수청구권
ⅱ 법정이율(6%) 보장
ⅲ 소비대차 및 체당금에 대한 이자청구권
② 자본집중촉진
ⅰ 유한책임
ⅱ 주식의 증권화
ⅲ 회사합병제도
ⅳ 상환주식, 전환주식
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노력보충
ⅰ 합명회사/합자회사
ⅱ 대리상
ⅲ 중개인
ⅵ 상업사용인
④ 기업의 독립성 보전
ⅰ 개인기업의 상업장부가 영업재산의 본위가 됨
ⅱ 본인사망으로 상사대리권 소멸 ×
⑤ 소유와 경영의 분리
ⅰ 비주주 이사피선 가능
ⅱ 익명조합
ⅲ 지배인
ⅳ 기업의 경영위임, 임대차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상법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
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①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영업)
② 법률행위 (상행위)
③ 물건 (물건의 정의, 종류)
④ 기간 (초일불산입, 력에 의한 계산)
2) 민법규정의 변경 적용
① 법정이율 (민 5%, 상 6%)
② 유질계약 (민 ×, 상 ○)
③ 소멸시효 (민 10년, 상 5년)
④ 상업사용인
⑤ 상사유치권제도
3) 독자적인 특수제도
① 상호
② 상업장부
③ 상호계산
④ 상업등기
2. 상법의 기본이념
1) 기업의 유지강화
① 영리성 보장
ⅰ 상인의 보수청구권
ⅱ 법정이율(6%) 보장
ⅲ 소비대차 및 체당금에 대한 이자청구권
② 자본집중촉진
ⅰ 유한책임
ⅱ 주식의 증권화
ⅲ 회사합병제도
ⅳ 상환주식, 전환주식
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노력보충
ⅰ 합명회사/합자회사
ⅱ 대리상
ⅲ 중개인
ⅵ 상업사용인
④ 기업의 독립성 보전
ⅰ 개인기업의 상업장부가 영업재산의 본위가 됨
ⅱ 본인사망으로 상사대리권 소멸 ×
⑤ 소유와 경영의 분리
ⅰ 비주주 이사피선 가능
ⅱ 익명조합
ⅲ 지배인
ⅳ 기업의 경영위임, 임대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