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경과 금반언은 포대금 반언이라고도 불리우는 원칙으로, 특허 청구범위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나 ...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공지기술에 의한 거절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특허가 청구되는 범위를 감축하거나 혹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시간이 흐른 뒤에 ...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선행 기술과의 관계에 따라 신규성 등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정하거나 혹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 출원서류의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정하는 것 등에는 출원경과 금반언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출원경과와 상반되는 해석은 금지되는지가 주요 요지이다. ...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무엇인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특허발명품을 출원하는 과정상에서 특허 침해대상 제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공지기술에 따른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특허가 청구되는 범위를 감축하거나 혹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 출원경과 금반원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과정상에서의 선행기술과의 관계가 신규성과 같은 요건을 상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특허 청구범위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보정하거나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⑧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 있다. ⑮ 가족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 ...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⑪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⑫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⑬
금반언(禁反言)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반언(反言), 즉 한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禁)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했던말 무르기 없기’. ... 민법 제452조 제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으로도 다시 강조되는 원칙으로, 권리행사 이전에 한 어떠한 행동이 권리행사가 앞에 한행동의 태도와 맞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반한 조항을 두어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286조의 자료증감청구권, 제312조의 2의 전세금증감청구권
I. 서 론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도 발명이라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발명이란 소수의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하면 에디슨, 또는 벨, 노벨, 라이트 형제들을 연상하기 때문이..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 방식,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 위 규약내용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 측 대표 3인 명의의 서명·날인은 근로자 측 대표가 아닌 참가인 회사의 경리부 직원들이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의 대출금 이율조정의
앞선 행위로 상대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이후 그와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복리행정·수익적 행정과 관련되어 있다. 2. ... docId=2067698&cid=50305&categoryId=50305 ‘금반언원칙’[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 ... 그러나 이후 이 미망인은 서독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요건 불충족으로 부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수령한 과부연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영미법계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금반언의 법리로 표현하고 있다.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된다(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2) 금반언의 법리란 A가 한 언동을 B가 신뢰한 경우 A는 종전에 자신이 한 언동에 모순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하며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미망인 보조금청구사건에서 유해되었음을 알 수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표적으로 균등론, 출원경과금반언,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특허권 침해 등을 고려하게 돈다. ... 출원경과금반언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명을 명세서에 반영하여 거절사정을 피하기 위해서 명세서 등에 출원서류를 보정하게 되는데 그 보정사항이 특허침해단계에서 보정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 우선, 균등론은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구성요소와비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 각 구성요소별 변형이나 개량으로 인해서 특허권의
무권대리와 상속 판례는 병존설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거절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 따라서 지위는 병존하지만 추인거절은 신의칙(금반언) 위반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는 병존설이 타당하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 (대,표,선,행,철) 1. 대리권한x 2.
[신의성실/신뢰보고/비과세관행/가산세] -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됨 - 신뢰보호의 ... *입증책임: 채무자 - 국세우선권: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평등의 원칙: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 ... 발생의 원인이나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안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국세, 임금, 저당권, 보증금과의 관계 1) 저>임>조: 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영미법에서는 ‘일정한 (의사)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반언의 법리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들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2. ... 과목명: [행정법] 주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2. 신뢰보호의 원칙 3.
), 2)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3) 실효의 원칙(권리자가 실체로 ... 공시되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채권(최근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한계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NLL 유효성 인정의 가능성 높음 . ... 응고의 원칙 묵인의 법리 전쟁수역 설정법리 실효성의 원칙 중간선 원칙 부합이론 정전협정 보완론 남북 기본 합의서 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 결론 이와 같은 7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NLL 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있다 .
이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발언을 했거나 행동을 하는 등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를 한 이상 나중에 그 표시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개념 (1)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2)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2. ...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둘 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 ※ 상대방의 믿음(신뢰)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 ㈂동일물에 대해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이후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② 채권-채권 간 순위 :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 남용하지 못한다. ※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볼 수 없는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식민지배가 불법인지의 여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적 기관이 해야 할 것으로, 국제조약에 해당하는 한일협정을 국내 사정만으로 해석하여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금반언의 ... 법의 일반원칙이란 세계 각국의 국내법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원칙들이다. 판례와 학설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보조적 수단으로 쓰일 뿐 일반적인 법원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 청구권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한국인의 일본국과 일본인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1960년대에 한국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오로라를 본 말레피센트를 과거를 수정하려 하지만, 법학에 나오는 ‘금반언’의 원칙처럼, 저주를 거둘 수가 없다. 이 저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해서, 바늘에 찔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기억시키기 위해, 숲속의 공주는 잠을 자야 했다. 16번째 생일에 스테판은 말레피센트에게 딥 키스를 선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