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없음 *estoppel:금반언의 원칙: 믿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배신하면 안됨! ... 비례보상 방식 - 손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하는 방식 - 보험금= 손해액x보험금액/보험가액 ? ... clause), 본문약관 순서이다. (2) 당사자 의사 및 판례의 존중 원칙 - 당사자 해석이 없을 경우 판례를 존중 (3) 평이· 통상· 통속적 해석의 원칙 (4) 동종해석의 원칙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 승낙해주었던바, A의 연체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은행에서는 위 예치금과 상계처리 해 버렸다.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원고가 해고된지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 2. 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1.
성질 상법이 금반언의 법리 또는 권리외관법리에 의하여 입법한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과 같이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될 수 없다. Ⅲ. ...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의 평등성) Ⅰ. 서설 1. 의의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 주주평등원칙위반의 효과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금반언의 원칙-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원고의 경우 언급된 조건을 무조건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7) 관련 통일규칙 조항(UCP500) 제1조 통일규칙의 각 조항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신용장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모든
이는 금반언이나 외관법리의 신뢰를 파괴하는 경우 의무위반행위가 필요함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상호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호 ? ... 지는 것을 말한다. ① 이론적 근거 상법 제 24조는 상호 진실의 요청에 근거한 일반 공중의 상호에 관한 신뢰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륙법상 외관 법리 내지 영미법상 금반언의 ...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특히 상법 제 24조가 명의 대여자와 차용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 보호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 그리고 명의대여라는 한 가지 형식으로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서, 금반언의 효과를 통해 묵시적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 다만 지난 참여정부에서 울릉도를 기점으 영토권원에 관한 전통 국제법상의 원칙 영토권원에 대한 전통 국제법상의 원칙은 자연작용, 선점, 시효, 할양과 병합, 정복 등을 들 수 있다. ... 매우 넓어 대륙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거나 섬이 본토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경우 또는 국가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섬의 완전한 효과가 인정되며 중복 수역시에는 중간선,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사회에서의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묵인, 승인, 금반언이 반복 응고될 때 영토취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신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효과' 김명기 교수 저. 2006)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 등을 근거로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영해 및 EEZ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의 우위와 법적, 윤리적 원칙에 충실한 태도, 국내적 의사결정 방식의 합리화, 국가적 의사표시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 중에 금반언조항이 있다. ...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이미 독도 영유권이 지난 7년간이나 훼손하였다. 이러한 영유권 훼손상태가 지속 할수록 우리 측에 더욱 불리하다. ... 국가가 승인했거나 묵인했던 사안은 뒤집지 못하며 뒤집어도 승인 묵인했던 효력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판결로 인해 국가가 그 당시까지 소유하지 않았던 지역을 그 국가에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묵인·승인 및 금반언 묵인·승인 및 금반언은 엄밀하게 말해서 ... 금반언이란 영역에 대한 국제분쟁에 있어서, 특정영역에 대한 다른 국가의 권원을 승인한 국가는 타국이 그 승인에 의거하여 어떤 행위를 할 때, 타국의 권원을 부인하는 것이 금반언에 의하여 ... 승인 그러한 일방적 선언을 한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금반언을 창설한다.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 법관의 중립성이나 무기평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1) 총설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후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 여가 경과한 ...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파생원칙으로는 모순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혹은 독일법의 외관주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등이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나. ... B가 X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X는 Y회사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해임등기를 한 후의 경우 이른바 상업등기의 적극적공시력의 문제로, A에 대한 해임등기가 되고, 난 후 A가 한 대표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Y회사는 X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연혁 독일행정법상 급부행정영역인 보조금지급과 관련 미망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른바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3. ... 평등의 원칙 위반효과 평등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Ⅴ 자기구속의 원칙 1. ... 내용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 의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외관주의와 금반언의 법리) 2. ... 상호자유주의 원칙 상인은 그 성명 또는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음(상18조) 2. 상호자유주의 예외 (1) 회사의 상호 : 합명?합자?주식? ... 상20조) (3) 특수사업(은행, 신탁, 보험) 목적의 회사는 업무도 표시 (4)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금지(상23조 1항) (5) 상호단일의 원칙
하든가 또는 수령하더라도 그 다름에 의한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3) 절충설 이 설은 화물상환증의 요인성과 문언성을 같이 중시하면서 선의의 증권소지인에 대하여는 금반언칙이 ...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 (1) 채권적 효력의 의의 1) 요인증권성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송하인이므로 운송에 관한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따라서 공권의 경우에는 그 기재에 상응하는 원인이 없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증권발행자는 증권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완전한 증권으로서 그 문언에 따라 책임을 져야
이 제도에 대해서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혹은 독일법의 외관주의 법리에서 찾는 견해 등이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나. ... 하자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여 소집하고(상법 제362조, 이하법명생략), 그 절차상 통지, 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363조). ... (다) 판례 판례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결의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한편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도 신뢰보호원칙과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형량의 결과, 수익적처분으로서의 보조금의 지급결정이나 버스산업면허 등의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 신뢰보호의한계 1)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 법률적합성 우위설 (2)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3) 이익형량 2) 사정변경 신뢰보호원칙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