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제15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이른바 '금반언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요컨대 금반언과 무관한 신의칙의 납세자에 대한 적용은 (혹시 가능하다 고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으로서, 납세자의 행동이 국고의 일실을 결과하고 이러한 일실의 결과가 정의에 ...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우열관계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고 신뢰를 보험할 상당한 필요가 잇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채택되므로 합법성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우위에
이는 신의칙의 위배 유형 중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만약 법원이 병의 신의칙에 위반한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확정전에는 피고 갑은 상소로써 취소를 할 수 있다. Ⅳ 자기모순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1. ... 판사실을 부인하여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고, 영업양수인의 지위를 부인하여 변제를 피하기 위한 주관적인 귀책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의 행위는 금반언원칙에 위배함이
4호’의 제정행위도 이와 동일하다.따라서 일본 정부의 ‘총랴부령 제 24호’와 ‘대장성령 제 4호’의 제정에 의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의 결과로 (1) 일본 정부는 금반언의 ...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의 승인과 저촉되거나 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2) 이들 법령에 의한 묵시적 승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 국에 귀속된다는
출원경과금반언이란, 원래 특허발명의 균등영역에 속하는 기술인데 특허권자가 출원절차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나중에 균등론에 의하여 위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 해결원리의 동일, ② 치환에 의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③ 치환용이성, ④ 대비되는 발명이 자유실시 기술이 아닐 것, ⑤ 출원경과금반언에
금반언의 원칙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으로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이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해당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조약법에서의 구두조약의 효력 조 약 §1. ... (ICJ 제 38조) “금반언”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타방 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일방 당사자는 그 후에 자기의
(1)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 ... 때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사정 변경의 원칙 1. ... 금반언의 원칙 적용 판례 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자가 아무 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간 경우,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해고당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금반언 또는 신의칙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학설이 있다. ... 결국, 단순히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존재만으로는 언제나 금반언 또는 신의칙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주장을 곧 납세의무자의 권리로 ...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判示)함으로써 정면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mode=all&query=%B1%B9%BC%BC%B1%E2%BA%BB%B9%FD"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리와 유사하다. ... 실효의 원칙에 대하여는 1)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의 하나의 적용이라는 견해와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견해 3)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다고 ... 또한 인지청구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結 Ⅴ. 정리 및 요약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민사상의 계약관계에 있어 두루 적용되는 광범위 하고 추상적인 원칙이다.
금반언(Estoppel) 3. 균등론과 금반언에 의한 특허침해 판단 4.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Ⅵ. 특허침해의 구제 1. ... 예컨대,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이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이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권리 이전에 따라 그 전에 이루어진 침해에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번에는 준소비대차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유효하므로 ‘가압류채권자에 관한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채권에 대한 추심을 말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 신의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허용될 수 없다. ... 이와 같은 사건에서, 조합들과 피고 사이에 특정한 금원의 준소비대차 약정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피압류채권을 소멸시켜 그러한 가치를 줄이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원칙적으로
금반언 ( estoppel ) (U.C.C. ξ 2-201(3)(b)) : 당사자가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증언 등을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한 경우 ⇒ 서면 불필요 BUT, ... 양도저당 (mortgage) :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 양도저당 설정 계약 적용 c. ... 구두증거의 원칙 ( Parol Evidence Rule) 2. 계약성립에 대한 항변 (Defense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s) 1.
원칙을 말한다(영미법상의 금반언) (2)민법규정의 예 제452조 제1항의 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 (3)통설과 판례의 태도 통설은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확고한 판례의 입장도 이 ...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의의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그 일방은 자신 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추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 , 전세금증감청구권(제312조의 2),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증 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제557조) 등 개별적인 규정 등이 있다. (3)통설과 판례의 태도
즉 해당 회신에 의해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싱가포르의 주장에 대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요건이 총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IV. ... 권원의 포기, 금반언, 구속적인 일방적 약속 싱가포르는 1953년의 공식적인 또는 명시적인 권리에 대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금반언을 원용하였으며, 그러한 회신이 ... 권원의 포기, 금반언, 구속적인 일방의 약속 IV. 판결 요지 V. 결어 - 평석 I. 사건의 배경 1.
이는 영미법상의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하다. ... 금반언의 법리란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표시한 자는 그것을 믿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표시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학자들에 의해 신의칙이 구체화된 원칙으로 논의되는 것이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모순금지원칙이 그것이다.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