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2건
공통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더보기 * A~E형 모두 공통 1.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 [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2.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 [각 5점 배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주제: I.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목차

I. 우리 특허법은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1)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하고, 2) ‘자연법칙’ 그 자체를 왜 특허법에서 ‘발명’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2가지 이유를 설명하시오.[위 1)과 2)에 관해 각각 10점씩 배점]
(1) 발명이란 무엇인가
1) 발명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발명품의 종류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 자연법칙 그 자체는 왜 특허법상에서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는가

II.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실제 분쟁에서 판단함에 있어, 자주 동원되고 있는 ‘균등론(均等論, equivalent theory)’과 ‘출원경과 금반언(出願經過 禁反言, 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란 각각 무엇인지 약술하시오.[각 5점 배점]
(1) 균등론은 무엇인가
(2) 출원경과 금반언은 무엇인가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법 제2조 1호에 의거하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으로서 그 수준이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 발명은 발명 자체를 보호 및 장려하고, 발명된 것을 이용하도록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개념요소인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과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창작이 고도해야 한다. 먼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자연법칙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발명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창작에 관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허법상의 도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이라는 것의 개념이 발명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법, 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