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경제범죄(분식회계 판례에 대한 사례)

목차

1. 서론
2. 대법원판결
3. 소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사건번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다 202146 판결

1.2. 사건의 개요
1. 000조선해양 주식회사(現 케이조선)는 2001년 주식회사 000가 구 대동조선 주식회사를 인수 하고, 2003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창원시에 위치한 신조 선박을 건조하는 우리나라의 중견조선업체로서, 2009년 3월에 000조선해양 주식회사로 상호명을 변경한 회사이다.

2. 000조선해양은 총 공사 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로 이전시킴으로써 총이익을 과대 상계하는 방식으로 2011년(제45기)와 2012년(제46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은 000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2011년(제45기)와 2012년(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제45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2년 3월, 제46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3년 3월 공시 되었으나,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000조선해양이 발생한 주식은 2014년 2월 6일 거래가 정지되었고, 두 달 뒤인 4월 15일 상장폐지 되었고, 당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투자한 소액주주들(원고)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와 회계감사법인(삼정회계법인)에게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한 사건이다.

2. 대법원 판결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피고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2.2.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공동피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000조선해양’이라 한다)는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로 이전시킴으로써 매출총이익을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

참고 자료

판결문(2022.07.28.), 대법원 2019다202146 손해배상
판결문(2018.11.2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52 판결
최승욱(2023), 감사위원의 회계, 재무전문가 존재와 기업가치
이은정(2005),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분식회계 사면
상사판례연구(2023.07.26.), 202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결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