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주의의무 판례 및 견해 레포트

소개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례와 의의, 예방방안까지 적혀있습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주의의무
1) 간호사의 주의의무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 판례

3. 의의

4. 예방방안
1) 교육
2) 신뢰관계 형성
3) 근무환경 개선
4) 위험관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사의 주의의무
- 간호사의 주의의무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간호실무표준은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업무: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 있어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 기술자 면허 없이 자가발전기의 작동작업을 담당한 자도 본 죄의 업무자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