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 ... 의의 명의개서미필주주란 이미 주식을 양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 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양수인으로서, 이는 실질주주에 해당한다. 2. ... 요건: 주식양도가 적법해야 하며,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 (3) 간접적 구제수단: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시주주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청구자가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명의개서미필주주의지위 : 주식을 양수하거나 기타의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자의 ... 또 회사는 명의개서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 자에게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통설·판례). ... 주주명부는 이사가 작성하여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명의개서는 권리자 변경으로 장부나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이다. ...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경우 회사에 대한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는 형식적으로 주주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 명의개서미필주주의주주권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29. ... 명의개서미필의 실질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주주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고, 판례는 이를 주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12.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39.
양도인 갑(=원시주주, 최초주주, 형식주주)이 주권을 양수인(=명의개서미필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실질주주, 실질상의 주주, 실제로 진정한 주주 ... 판례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면책력이 없으므로 형식주주가 권리 행사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부인하지 ...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원본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주주명부에 소정의 기재를 하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해도 무효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명의개서미필주주 의 지위 : 제3자에 ... 수 있고, 명의개서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VI. 주식의 양도, VII. 주식의 담보, VIII. 주식매수선택권 중에서 출제됩니다.
명의개서미필주주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지 않아 주식양도인에게 신주 발행, 교부된 경우, 주식양수인이 51. ...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과는 즉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나중에 회사가 성립하면 그때 설립중의 회사와 동일한 ...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없다, 35. 이행청구 : 대표이사가 발기인의 자본금충실책임 이행청구,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가능 36.
위의 문제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자가 이에 해당하며, 그 외에 명의개서미필주주나 우리사주조합원 등이 실질주주이다. Ⅲ. 주식인수의 지위귀속 여부 1. ... 마지막으로 명의주주가 생기는 이유는 발기인 수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그 명의주주의 주주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처음부터 주주명의를 주면서 그 주주자격을 부정한다는 ... 명의나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식대금납입의무자를 법정한 것이다. Ⅱ.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의의 주식을 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에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양수인을 말한다. 명의개서미 ... 주권발행 후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한하고,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 투자하여 이들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이사회참석만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 명의개서미필주주의
명의개서미필주주 : 주식을 양수했으나 주주명부에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해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미필주주가 실질주주 제도상의 실질주주주주가 투자 ...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주권 의의와 성질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분류 기명주권/무기명주권 기명주권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했다는 기록일 ... 주권의 불소지제도 주주의 불소지신고(주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 허용요건 :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 없어야 신고자 - 명의개서를 한 기명주식의 주주 상대방 :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미필주주의지위 Y주식회사의 기명주주인 A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X에게 양도하고 X는 Y회사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Y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과 실기주주의 지위의 문제. 2. ... 명의개서미필주주인 실기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 대하여 그가 배당 받은 이익 및 배정 받은 신주를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Ⅱ.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명의차용자, 명의개서미필주주, 증권거래법상의 실질주주) 3. ... 주권과 주주명부 1)주권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다. ... ·기명주식- 주주는 명의개서만으로 주권의 제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기명주식-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항 수 있다.
일반적인 실질주주 1 명의개서미필주주 : 주식양수자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미필한 상태에서 주주자격이 확정된 경우에 이 자를 실질주주라 한다. ... 명의차용주주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타인이 명의주주, 명의차용자가 실질주주가 된다. 3 주식의 명의신탁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 발기인의 두가지 지위 1 설립중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발기인조합과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발기인 2 박기인 설립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발기인 3.
주주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명의차용자, 명의개서미필주주, 증권거래법상의 실질주주) 3. ... 주권과 주주명부 1)주권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아니한 대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명주식- 주주는 명의개서만으로 주권의 제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기명주식-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항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