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회사법/상법] 주주,주권과 주주명부에 대하여

소개글

상법 주식회사 중 주주에 관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현행과 개정상법 비교,설명을 해 놓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험기간에 활용하세요 :)

목차

제2관 주주
I. 주주의 의의
II. 주주의 권리의무
III. 실질주주의 의의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I. 주권
II. 주주명부

본문내용

제2관 주주
주주의 의의
주주의 개념 : 주식회사의 사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이 된다. / 주식 소각이나 양도를 통해 주주자격 상실
주주의 자격 : 제한 없음. 자연인, 법인, 행위능력 유무 관계 없음.
주주의 수 : 제한 X / 1인주주도 인정됨.
주주의 권리의무
주주의 권리
의의
상법이 인정하는 개개의 구체적 권리
독립적으로 양도나 담보,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음. (주주의 권리는 주식과 떨어져서 있을 수 없다!!)
주주의 권리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적 권리가 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
종류
권리의 근거와 제한 :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주어지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없다.
주주의 의무
출자의무
유한책임
실질주주의 의의
광의의 실질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명의차용자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경우 명의차용자가 실질주주가 됨.
명의개서미필주주 : 주식을 양수했으나 주주명부에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해 양도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미필주주가 실질주주
제도상의 실질주주
주주가 투자 목적으로 주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 맡기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운용하게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대표자 명의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실질주주
투자자의 상장주권은 금융투자업자(예탁자라고 함)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됨, 주권발행회사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이름으로 명의개서됨
협의의 실질주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실질주주를 의미함.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주권
의의와 성질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권)를 의미하는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분류
기명주권/무기명주권
기명주권 : 주주명부에 명의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