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의 경우와 같다. Ⅰ. ... 상법은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의무를 인정하는 특칙을 둔 것이다. (1) 양수인의 책임요건 ① 영업을 양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1)상호전용권이라는 용어는 상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2)상법에서는 상호의 등기·미등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호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상법총칙 법학과 20190517 박예진】 문제1) B는 이를 즉시 A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B의 계약해제는 정당한가? ... 은 지배인을 해임하고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소극적 원칙에 해당하여 등기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상법은 이와 달리 목적물을 수령한때에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 즉시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위 권리들을 상실한다. ... 가능하다. Ⅳ.결론 익명조합의 효력 Ⅰ.의의 상78에서 익명조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상법상 ... 필요한 범위내의 대리권을 가지므로 범위를 초과한 대리권에 관하여는 표현대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 (2)중계대리상 거래의 중개만 하므로 체약대리상과 달리 대리권이 없으나 상법은
대표설(통설): 상법 제 133조는 민법 제190조의 특칙. ... 상법은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개입권,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위탁물의 공탁? ... (민111조1항) 하지만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청약과 동시에 하는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상법의 특칙 (1) 공탁권 ① 요건: 민법의 원칙과 같다.(상67조 1항 전단.)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a. ... 상사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이 67조 1항에 없더라도 상법상 공탁요건은 민법상 동일하다고 본다. b. ... 위와 같은 효과는 상법은 민법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공탁의 실무에서는 공탁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탁공무원을 통해 통지한다. b.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에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을 두어 운송인을 보호하고 있다. (2) 책임발생원인 상법 제135조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인의 ... 이 의무는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대한 대응으로 인정된 것이다. 2. ... 손해배상책임 (1) 의의 상법은 운송주선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선임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선임의 사실만으로 상법에 규정된 지배권을 취득한다. Ⅲ. ... 효과 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지배인의 권한(지배권)에 대하여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 결연성) Ⅳ.상사유치권의 효력 상법에는 상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유치권의 효력이 적용된다. ...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와 경매의무 Ⅰ.서설 상법 제 70조 규정은 원격지 매매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특수한 의무를 지게 하여 매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 되지 못한다. (4)영업비밀준수의무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대리상의 권리 (1)보수청구권 대리상은 보수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수의 약정이 없으면 상법
(상법 제341조) 2. ... 현행 상법에서는 위의 두 예 가운데 전자의 경우만 명문화 하고 있다. 위의 경우 이외에도 행렬형 상호보유가 있다. ...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지만 각칙으로서 의결권, 신주배정,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조문에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도달주의 상법의 특칙: 격지자간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을 받은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그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 발신주의, 상당한 기간은 거래의 종류와 성질 등을 참작 /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상법에는 규정 없으므로 민법규정 따름 도달주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낙부통지의무 민법의 일반원칙: ... 청약을 받은 자에게 승낙여부를 적극적으로 통지할 의무 없다 상법의 특칙: 상인은 상시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ㅂ무류에 속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상법 제70조) 2. ... 등본교부의무 1) 장부작성의무 : §97-① 2) 장부보존의무 : 상법 §33조를 유추적용하여 중개인은 10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3) 등본교부의무 : §97-② 3. ... 요건 (1) 상인간의 매매, 격지매매(상법 제70조 3항) (2)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목적물의 상위 또는 수량의 초과(이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의 행사로
법률적 이론구성 1) 절대설 상법 제133조의 증권의 인도는 상법이 인정한 독특한 점유이전원인으로 민법상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서 그 효력이 있다는 점유이전의 규정(민196 ... 민법에서 보장되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상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릴ㄹ 촉진하는 각종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4.
대리상의 보상청구금액은 상법 92조 2에 따라 계약의 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고, 5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탁매매인의 ... 고 되어 있어 상법 104,106,108조의 위탁매매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상104)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운송주선인은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며 상법상
그런데 상법은 납입금보관은행 가타 금융기관은 납입금보관증명을 발급하여 증명한 보 관금액에 대하여는능 7) 무의결권 주식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 상법 제319조에서는 회사설립 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권리주의 양 도는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 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이사회승인으로 봄 양수인의 승인청구:주식부터받은(이사회 승인안된경우) 경우 양도사후승인청구 2.주식매수 청구권 회사는 2월이내에 주식매수해야..30일이내에 가격결정.안되면 법원 2) 상법에
학교 강의와 별개로 민법 기본서를 회독하여 기말 시험까지 총 2회독을 하였습니다. ... 또한, 강의와 회독 진도에 맞춰 핵심 판례의 문구를 정리하고,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채점표를 참고하여 사례형 문제의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개강 이후에는 학교 강의를 수강하며, 민사소송법, 상법, 민법을 회독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선택형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론] [기말고사 과제] 제출일 2020.06.16 전공 과목 금융기관론 학번 담당교수 이름 1)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지역사회간호학 4-2 기말고사 환경의 개념-자연적조건이나 사회적상황 우리나라환경정책기본법-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정의 여기서 말하는 생활환경이란 (진동)(악취)(일조)를 포함 ... 이후에 비료로 사용되거나 도시하수 처리에 이용된다) **살수여상법(폭기시킬 때 호기성균에 의해 정화작용이 일어남, 산업폐수나 분뇨처리시 사용) **산화지법(하수를 웅덩이나 연못에 저장하는
제목 키워드 : 다음중 맘스터치 버거가 아닌 것은 답 키워드 : 징거버거 기말고사 ( )은(는) 업무를 중시하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서양문화를 말한다. ( ) 안에 들어갈 ...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 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상법 61 조). ... 2020년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가성비 갑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 중간기말 통합 족보 및 퀴즈 족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