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타인명의 주신인수

소개글

타인명의 주식인수에 대한 쟁점, 학설, 판례, 관련문제 등에 대해 다룬 시험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Ⅲ. 주식인수의 지위귀속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332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 인수한 경우, 인수한자와 승낙한 자가 연대하여 주금납입의무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주식의 인수는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거래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예는 적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형식주주인 명의대여자와 실질주주인 명의차용자 중 누가 주식인수인인지가 문제된다.
2. 322조 2항의 입법취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회사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가설인 명의나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식대금납입의무자를 법정한 것이다.

Ⅱ.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1. 주주: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의 귀속주체를 의미한다.
2. 형식주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자를 뜻한다.
3. 실질주주: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로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위의 문제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자가 이에 해당하며, 그 외에 명의개서미필주주나 우리사주조합원 등이 실질주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