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특강 시험대비 객관식 핵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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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당연상인의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위는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서 의제상인으로 보충적 규정
2. 상인은 영업규모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구분
3. 공익법인(공법인과 다름), 특수법인은 상인자격이 없다. (기타 없는 법인 있음 몇 개)
4. 다수설은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상인자격 취득 반대는 소수설
5. 회사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 상법의 법원이 되고, 상법의 강행규정에는 위반할 수 없다.
6. 회사의 사단성의 모순은 잠재적사단설에 따라 해결 가능
7. 회사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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