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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신용장 - 개념 및 거래 절차를 중심으로 문제점 분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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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19
최종 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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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신용장 - 개념 및 거래 절차를 중심으로 문제점 분석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신용장의 거래절차
3. 신용장의 위험요소
4.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무역(trade)은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간의 상거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물품 및 대금을 국가 간 이동시키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를 이익으로 향유하는 국제상거래”(전남대학교 무역학개론 프레젠테이션 참고) 가 바로 무역이다. 하단에 제시된 그래프 1을 보면 세계의 상품 무역량은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종류와 방식도 다양화되었다. 대한민국 역시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구었으며,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표 수출 품목이자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석유화학과 바이오 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액과 무역액이 종전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수출액은 6,445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은 6,150억 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294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참고 자료

강원진·이상훈(2005), 「신용장거래의 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제20권 제4호, pp.123-147
김종칠·강대경(2010), “화환추심결제 관행의 실무상 문제점,” 「무역학회지」, 제35권 5호, pp.339-340.
김종칠(2015),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40권 제4호, 65-86
석광현(2003), 「국제무역거래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제33집, pp.274-279.
이제현(2002), 「신용장거래의 무역사기유형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pp.3-24
이종원(2007),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사기원칙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34권, pp.55-74
정석모·이충배(2013), 「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8권 제1호, pp.257-283
조성란(2019), 「신용장의 비서류적조건 허용사례로 본 실무상 유의점」,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83권, pp.119-138
홍길종·김구태(2012),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75-192
무역제도II(수입), 신용장 개설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 법령 정보원 www.easylaw.go.kr
무역보험공사-그림1 출처
이경수, “2021년 수출액‧무역액 ‘사상 최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뉴스 홍보관,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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