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험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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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적인 자연소모로 인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1) 사고 개요
2) 해운회사 주장
3) 보험회사 주장
4) 법원 판결

2. 선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1) 사고 개요
2) 해운회사 주장
3) 보험회사 주장
4) 법원 판결

본문내용

해운회사 주장

① 1996. 8. 19. 21:00경부터는 북동풍이 초속 11~15m 정도로 불고, 파고는 3~ 4m 정도로 높아짐으로써 시속 7~ 8노트의 황천항해를 하게 됨

②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 선미부 부분에 파손이 발생

③ 계속적인 응력과 수압의 증가로 가공경화 현상을 초래하여, 파공의 확대로 침수량이 갑자기 증가함

⇨ 결국 침몰

보험회사 주장

① 선박 침몰 직전의 기상상태는 정상항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

② 이 선박의 선저외판의 노후로 인한 파공이 발생 해수가 유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