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는 합병과 더불어 주요한 기업결합수단이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양도를 금하고 있다. II. 영업의 개념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영업주 2. ... 영업양도 I. ... 회사영업의 일부양도 1. 의의 지점의 양도는 영업의 일부양도이다. 독립된 경여이 이루어지지 않는 출장소, 판매장의 양도는 영업의 일부양도라고 할 수 없다.
초다수 의결규정: 회사 정관에 이사의 해임, 영업양도, 합병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제도다. ... 주식 자유양도의 원칙(걍.. 주식은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다)? 상장회사는 정관(기업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에서도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없음 주식 자유양도의 예외? ... 인수합병&지주회사 ⅰ)인수합병 수평적 인수합병: 동종업계의 타사를 인수합병 수직적 인수합병: 원료의 조달, 생산, 판매 등 동일분야에 있으나 단계가 다른 인수합병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자산의 소유권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이 피매수회사의 계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과 다르다. ... 매수 기업이 영업활동, 재무구조, 자산구조, 주주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합병 ? 매수를 기업의 구조재편성(restructuring)적 합병 ?
제31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합병 5. 파산 6. ... 제10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교육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교육인의 총 출자액이
합병과합병공식 합병은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합병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상법 완료하여한다. 16. ... 양도는 영업의 폐지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 인정한다. ... 상호와 상업장부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재산권성향과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고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상호권은 대여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5점) ①영업양도의 계약에는 “영업”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 ②영업의 일부(영업부문)는 영업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영업양도에서 업무의 동일성은 조직체를 취득한 양수인이 양도인과 ... 5.다음 중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③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대한 배제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6.다음은 영업양도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음 12. ... 협력 의무 -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인수합병 및 대상회사의 기업공개{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등을 통한 상장을 포함함}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함 4. ... 양도증서 4. 질권설정자의 진술 및 보장 .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도, 양수, 입대 등,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결의할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의결권주주에게도 총회소집 통지해야 ... 당연상인의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위는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해서 의제상인으로 보충적 규정 2. 상인은 영업규모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구분 3. ...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이익만의 양도 또는 상속 불가능 24.
현물출자설 이 설에 의하면 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가 영업 전부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증가 또는 회사설립이라고 한다. ... 일부양도로 인하여 사원자격은 사라지지 않고 전부양도로 사원자격이 사라진다. 지분의 양도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에 따른 정관변경의 등기를 해야 한다. ... 해산한 회사는 장래에 향해 해산전의 회사로 복구하여 영업능력을 회복, 해산한 회사와 부활한 회사는 동일성을 유지- 완전한 권리능력을 회복 회사계속은 장래에 대해 제3자에게 큰 영향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 법인명(상호명) 승계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승계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소재지 지위승계의 사유 지위승계 일자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 법인명(상호명) 승계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승계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소재지 지위승계의 사유 지위승계 일자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 1부. 3.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일반회사) 1) 영업활동: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 계속적인 영업활동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 영업활동기간 고려) 2) 감사의견: 최근 적정, 직전2년 ... :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어야 한다. 3. ... 10%이상 공모하고 자기자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주식 발행 -국내외동시공모법인은 공모주식수 10% 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100만주 이상 2) 주주수: 일반주주 700명 이상 3) 양도제한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회사가 해산하여 총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소멸하는 경우는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나, 합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있다. ... 의무의 포괄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개별자산에 대한 이전수속이 필요하고 (3) 양도회사의 양도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 주권제공, 합병보고총회가 불필요함, (2) 원칙적으로 채무의 승계를 하지 않으므로 양수시 예상 외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으며, (3) 양도회사의 주주가 양수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는다는
허나, 현재까지는 쌍방 간 영업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거나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공사 측에는 고용을 ... 이와 같이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이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야하며, 공사측이 해당 명령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판단했다.
합병은 영업양도와 같이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상법상 회사는 어떠한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상호권은 재산권적 권리이므로 대여 또는 양도도 가능하나, 양도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기본적상행위이고,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준상행위이며, 이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상행위에 속하고, 이들 상인들이 영업과 관련 없이 하는 행위는 부수적
영업시너지: 수평적 합병의 경우 합병기업에게 시장점유율 확대와 생산규모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제공, 수직적합병은 합병기업에게 원료생산과 제품생산 간의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거래비용의 ...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는 두 개의 유기체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추가적인 가치상승을 유발하는 효과이며, 합병된 두 기업이 중복된 영업활동들을 재구성하고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 범위의 경제: 둘 이상의 사업부가 영업 및 유통 네트워크, 브랜드 등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효율 재무시너지: 합병을 통하여 세금절감, 자본비용감소 등의 결합효과 대리인
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은 대차대조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분할계획서상 장차 발생할 성이나 양도인에게 제재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을 ... 영업양도 사례에서 판례는 그 의무의 승계적성에 따라 판단할 뿐 구체화정도에 관하여는 특별히 더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통해서 구체화될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일신전속적이지 않은 다른 의무와 포괄적으로 승계인에게 이전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2)판례의 태도 영업양도
주된 내용은 정관의 변경, 회사의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의 ... 모집설립, 신설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데, 이들 경우가 특수결의에 해당한다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주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